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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차 TV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15조원을 보육시설 확장에 전용하자고 해서 논란 일었습니다. 10~15조원이면 상당한 규모로, 학생들 교육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보육시설 확장에 15조 전용? 윤석열 발언 따져보니 http://omn.kr/1xlzf)

그런데 교육재정의 수난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교육재정은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세 개편의 와중에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어 4359억원 줄었고, 앞으로 한번 더 이루어져 6793억원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지방세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가 기재부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이 항구적으로 축소될 예정, 교육부 자료 재구성
▲ 교육재정 축소 지방세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가 기재부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이 항구적으로 축소될 예정, 교육부 자료 재구성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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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억원은 매년 손실로 항구적입니다. 코로나 학습결손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국고와 특별교부금에 맞먹습니다. 교육회복 예산만큼 매년 구멍 생기는 셈입니다.

기재부 때문입니다. 지방세 개편의 후속조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어왔습니다. 전례 있고 교육재정 유지를 위해 적절하지만, 기재부는 냉담합니다. 그 결과 교육재정은 줄었습니다. 180석 여당은 교육재정 축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성남 대장동에서도 손실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 아파트 뿐 아니라 학교도 세워집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학생이 늘어나니, 기존 학교로 부족하면 신설입니다.

대장초중학교도 작년 2021년 6월 1일 개교했습니다. 5월 31일 입주 시기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총 사업비는 963억 8700만원입니다. 학교용지비 608억 8700만원, 학교건물 등 시설비 355억원입니다.

여기서 이례적인 상황이 발견됩니다. 공영개발에서는 학교용지가 무상공급입니다. 아파트가 입주했음에도 학교가 세워지지 않아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예 학교용지법으로 무상공급을 못박았습니다.

대장동에서는 이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성남의뜰'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그리 했습니다.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301억 9700만원을 내고 매입했습니다. 공영개발이었으면 나가지 않았을 돈입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교육재정 잠식,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매입했는데 공영개발이었으면 나가지도 않을 예산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 재구성, 시행자 시설비 기부체납 43억원 감안하면 교육청 부담은 258.87억원
▲ 대장동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교육재정 잠식,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매입했는데 공영개발이었으면 나가지도 않을 예산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 재구성, 시행자 시설비 기부체납 43억원 감안하면 교육청 부담은 258.87억원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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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개발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합작한 형태라 학교용지 무상공급은 공영 지분만큼 이루어졌습니다. 흔한 경우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2014년부터 공영개발로 설립된 학교는 201교입니다. 그 중 민관개발로 교육예산이 잠식된 곳은 대장동 포함해서 2곳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민관개발에서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이나 개발 행정편의 등 공영개발과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발이익 또한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아닙니다. 교육예산을 갉아 먹습니다.

대장동의 한 학교에 300억원인데, 만약 앞으로 민관개발이 많이 진행된다면 잠식되는 교육재정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만큼 학생 교육과 복지에서 어려움 생깁니다. 학교용지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세 개편에서 교육재정 축소, 대장동 개발로 교육재정 잠식은 현재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육시설 확장 등을 위해 교부금 10~15조원을 전용하겠다고 말합니다. 10~15조원이면 2021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상으로 영남 5개 교육청의 교부금 합산액 14조 5128억원과 맞먹습니다. 세입총액으로는 서울과 인천 합한 13조 7718억원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대로 전용하게 되면 영남 5개 시도의 교부금이 0원 되거나 서울 및 인천교육청의 예산이 0원 될 만큼 구멍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전망과 달리 교부금 10조원 부족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교육재정의 수난시대입니다. 학습결손 대처와 교육회복, 미래 맞춤교육 등에 예산 필요할텐데 교부금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일부 보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 정부의 기재부도 거들고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텐데 걱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글쓴이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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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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