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언론·시민단체가 결성한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1월 25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에서 작성해 2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축약본이며, 전문은 대선미디어감시연대 홈페이지(http://www.ccdm.or.kr/xe/moniotr_2022/309475)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자 말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전 세계는 '불평등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실험과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중 하나는 '복지와 세금'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문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잇달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신문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국민약탈 프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신문의 보도로 이번 대선에서 '복지국가와 세금'이라는 담론 형성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의 보도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검증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복지·세금과 관련한 각 후보들의 발언과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9개 종합일간지(경향, 국민, 서울,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와 2개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3개 지상파(KBS, MBC, SBS)와 연합뉴스입니다.
 
(1) '유리지갑 탈탈 털었다'는 언론보도의 문제
 
지난 14일 서울신문,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의 신문은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수입이 38.9%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어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월급쟁이' 세금만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로자들만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취지입니다.
 
이들 신문은 "유리지갑 노동자 버는 만큼 세금 낸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 썼지만 실제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근로소득의 약 40%(2018년 기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5.3%(2020년 기준)로 마국 10.5%, 영국 9.5%, 프랑스 9.6%, 독일 10.4%, OECD 평균 8.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공제로 인해 면세자 비중이 37%(1916만 명 중 705만 명의 결정 세액은 0원임, 2018년 기준)로 호주 14.9%, 일본 15.1%, 캐나다 17.6%, 미국 29.3%(이상 2017년 기준)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실제에 비해 과장됐습니다.
 
(2) '국가 부채 증가율 OECD 1위' 보도의 문제점
 
지난 17일 연합뉴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 다수의 신문들은 2026년까지 한국의 국가 부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재정적자 규모는 2020년의 재정 적자 71조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2020년, 2021년은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국가의 재정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국가 재정 지출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더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국가 부채 비율이 급등했습니다. 2020년 호주는 전년 대비 정부 부채가 19.7% 늘었고, 캐나다는 33.9%, 프랑스 23%, 이탈리아 28.2%, 일본은 14.3% 등으로 정부 부채가 급등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6.8% 늘었습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이며 OECD 평균은 135.3%입니다. 우리나라의 2019~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한국은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8.6% 증가할 때 정부부채는 5.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4.8% 증가할 때 정부부채는 29.0% 증가하고, 영국은 가계부채가 6.2% 증가할 때 정부부채는 23.9% 증가, 독일은 가계부채 4.5% 증가할 때 정부부채는 11.7%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가장 높은 데 반해 정부부채는 낮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 부채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오래된 논쟁이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합니다. 이것이 공론장 형성을 위한 언론의 가장 기본적 역할입니다.
 
(3) 11개 신문에서 고용·노동 정책 소개와 검증 보도는 단 2건
 
14일~19일 일주일간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하거나 검증한 기사는 한겨레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한국일보의 <안정적 일자리 누가 만들어 줄까>가 유이합니다.
 
한겨레는 14일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다섯 번째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획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와 이들의 가족, 돌봄 종사자 23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책 공약 질의 10개를 추렸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에게서 받은 답변을 받아 소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18일 [내 삶의 공약 검증한다] 네 번 째로 <안정적 일자리 누가 만들어 줄까>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 후보의 일자리·노동 공약을 소개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