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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관련 윤석열 후보측은 참석도 정책질의에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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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는 복잡하고 심각하다. 그런데도 공약을 내지 않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 윤석열 후보가 대표적이다. 윤 후보의 공약은 뭔지 국민의힘의 정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토론회는 오늘 개최했지만, 정책이 있다면 자료집이라도 보내달라."

9일 오후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아래 불평등끝장넷)와 <한국일보>가 주최한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질의에 답을 하지 않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노동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 역시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다. 민생과 직결된 '노동·복지' 분야에서 후보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윤 후보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유력 후보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었다. 

앞서 불평등끝장넷은 지난해 11월 25일 주요 후보 4인(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에게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이재명·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답을 했지만, 윤 후보는 토론회가 열린 이날까지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 "경제 대통령이 아닌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장)이 대신 참석해 이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코로나 3년째인데...윤석열은 공공의료 공약 없어"

각 후보의 취약 노동자 차별 해소 분야를 평가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책 검증도 거부하고 토론도 거부하는 윤 후보·국민의힘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윤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자리와 청년 정책이 어느 때보다 큰 이슈인데, 윤 후보는 청년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윤 후보의) 평소 발언을 통해 노동자를 장시간·위험한 노동현장·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내몰고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윤 후보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업무의 종류에 따라 노사 합의로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노동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공약과 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자로 참석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 후보는 아예 공공의료 관련 공약이 없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확인된 공공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윤 후보가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 분야의 벤처를 집중 지원하고 비대면 의료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전 정책국장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전 정책국장은 "이재명 후보가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를 공약한 건 환영한다"면서도 "실제로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해소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탈모치료 급여화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은 찬성하지만, 정책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의 '공공병원 신설에 찬성하지만 의료인력 충원이 먼저'라는 입장에는 "공약이 불분명하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 시민단체 주거정책 질의도 답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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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김근식 교수의 대북정책 관련 북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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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노동·복지 분야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거정책 관련 질의에도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집걱정끝장넷·<한겨레>의 공동 주최로 열린 '주거정책 후보 캠프 대담회'를 준비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윤 후보측에 정책질의를 보내며 관계자와 여러차례 통화하며 정책질의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그 사이 담당자 변경이 반복됐다. 결국  2개월이 지난 4일에야 윤 후보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런데 정책질의·대담회 개최를 그날 들었다고 해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윤 후보측이 시민사회단체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캠프 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결국 윤 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후보 선대위 측에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