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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개편안 없는 정시 확대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2022. 2. 3. 더불어민주당사 앞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사시부활, 정시확대, 공정채용'을 발표했다. 수능점수로 선발하는 정시의 교육적 폐해와 사회적 부작용을 무시하고, 한 날 한 시에 같은 시험을 본다는 이유로 수능을 공정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입시문제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드러낸다. 사교육걱정이 이재명 후보의 '정시 확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정시 확대'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정시확대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정면충돌한다. 책임교육이 이뤄지려면 학생 개개인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과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한다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지켜져야 한다. 현재의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시험이 아니다.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교육과정의 철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토론, 발표, 체험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지식 암기 중심의 오지선다형 수능 문제풀이에 갇혀 있다. 앞에서 수업하는 교사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이어폰을 꽂고 인강 문제를 푸는 것이 고3 교실의 흔한 풍경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수능의 평가방식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교육의 국가 챔임 강화' 공약은 미래지향적인 수능 개편안 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수능은 오류와 불공정으로 점철돼 있다.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없이 수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다. 당장 2022학년도 수능만 해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인해 소송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수능으로 촘촘한 변별을 하려다 보니 기형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수능 출제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합숙까지 하며 문제를 출제하지만, 나노 단위의 변별을 목적으로 '백분위, 표준점수, 상대평가 등급'으로 수험생을 철처하게 줄 세우는 시험으로 전락했다. 0.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 당연시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인가. 합계 출생률 0.82명인 초저출생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탈락과 배제의 낙인을 찍는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정시확대는 공정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청년을 계층에 따라 분열시킨다. 소득이 높을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수능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2021년 서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정시 합격자 가운데 78.4%가 수도권 출신이다. 고소득층 자녀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저소득층보다 5배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다가 정시확대는 N수를 강화한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N수생 비율이 53%로 고3 응시자보다 많다. 물론 어떤 유형이라도 입시제도는 고소득층과 문화자본이 풍부한 수도권에 유리하다. 그러나 철저히 유형화된 수능은 고소득층과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에게 더 유리한 시스템으로 작용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 선호되고, 그 결과는 국민들을 더 분열시킨다.

이재명 후보는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능 개편안 없이 정시 확대만을 내거는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시 확대를 언급한 다른 대선 후보 역시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약으로 다시 설계해서 발표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