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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탄희·민병덕·유정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위성정당 방지법,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 이탄희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여의도 안팎에서 정치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는 좀처럼 요지부동이다. 결국 답답함을 느낀 초선의원 다섯 명이 뜻을 모아 위성정당 방지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민병덕·유정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선거제도는 여전히 과거 틀에 갇혀, 정치는 양극화되고 엘리트 독점은 심화해왔다"며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성의 핵심은 다양성"이라며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하루 빨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동 법은 현재 정개특위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선거법 심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둘째, 비례성 확보를 위해 봉쇄조항과 연동형 캡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표를 방지하여 다양한 민의를 100% 담아낼 수 있고 제도적으로 정치적 다양성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셋째, 대표성 확대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가 아닌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의원들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정개특위 안건 심사가 지체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1월 초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대선 3개월 뒤 치를 6.1 지방선거 선거구제 획정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이탄희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 등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 사항인 대선 결선투표제 문제 역시 여야 후보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대선 의제로 떠오르기 어려운 상황 또한 인정하면서도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 때가 아니면 정치개혁 이슈가 다음 총선 때까지 1년 이상 수면에 묻힐 것"이라며 "대선이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양성 확보다. 일단 내일(9일) 정개특위가 소집되니까 이번 제안이 차차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