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 순서는 자리 배치 순). ⓒ 국회사진취재단
20대 대선 후보 첫 4자 토론에서 '팩트체크' 주문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오후 지상파3사 대통령 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LTV 공약 변경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자 "언론에서 팩트체크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후보들끼리 엇갈렸던 주장 가운데 ① 성남시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공공환수 범위 논쟁 ② 윤석열 후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공약 변경 여부 ③ 이재명 후보의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사드 추가 배치 불필요" 발언 여부를 각각 검증했다.
[토론검증①] 윤석열 "공원 만든 건 개발이익 환수 아니다" → 대체로 거짓
윤석열: "개발사업이라는 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익을 환수했다고 하지 않는다. 그건 도시기반 조성을 전부 하고 현금이 남았다고 할 때 어떻게 배당하느냐의 문제다."
이재명 : "사업구역 내에 확보한 이익은 5500억 원이 훨씬 넘고, 그거 말고 안 해도 되는데 본시가지에 있는 공원 만든 것은 그 사업과 관계없는 데서 추가로 확보한 게 5800억 원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윤 후보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도로, 터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이익을 환수했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그 사업(대장동개발사업)과 관계없는 데서 추가로 확보한 게 5800억 원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성남시는 성남의뜰 배당금으로 받은 약 1822억 원(임대주택 부지) 외에 대장동 사업구역 밖에 있는 제1공단 공원조성비(약 2761억 원 추정), 북측 터널공사비와 배수지 신설 비용 등(약 9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503억 원을 공공 환수라고 주장했다.
▲ 대장동 개발사업 확정이익 내역(자료 :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연구원,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2019년 갈무리 ⓒ 경기연구원
다만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가운데 성남의뜰 배당금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로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돈으로 직접 환수하는 것뿐 아니라, 개발사업구역 밖에 있는 공원, 터널 등을 지어 기부 채납하는 대물 환수 역시 공공환수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오마이팩트]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10% 뿐"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 http://omn.kr/1vocq)
개발사업자가 개발구역 안에 도로, 공원, 터널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개발구역 내 필수시설이어서 공공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후보와 성남시는 개발구역 밖에 지은 기반시설만 공공환수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개발구역 밖에 지은 기반시설까지 개발이익 환수로 볼 수 없다는 윤 후보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토론검증②] 윤석열 "LTV 80% 완화 공약 유지했다" → 대체로 사실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공약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가 이날 "정책을 발표할 때 LTV를 80%, 90% 할지가 정말로 중요한데 (윤 후보가) 아무 설명 없이 80%를 주장하다 공약을 90%로 바꿨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9월 발표 이후로 지금까지 80%를 유지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가격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윤 후보가 지난해 8월 29일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LTV를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 후보도 지난 1월 23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주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JTBC는 지난 1월 2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와의 통화를 근거로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8월 신혼부부나 청년이 집을 살 때 LTV를 8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상한을 90%까지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은 이날 토론회 진행 도중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다. LTV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6일 전 JTBC 기사로 90% 완화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일 뿐"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주택청약통장 없다"던 윤석열, 청약 답변 줄줄이 오답 http://omn.kr/1x76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JTBC 보도를 확인했더니, 일부 캠프 관계자가 이재명 후보 쪽에서 90%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해도 90%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아마 '90%로 올린다'고 와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쪽에서 LTV를 최대 90%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80%를 유지하고 있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토론검증③] 이재명 "브룩스,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고 했다" → '대체로 사실'
▲ 2년 6개월여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미군 주요직위자 격려 차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면서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라든가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이 "사드 추가? 경제 망칠건가" - 윤 "안보 튼튼해야 주가 유지" http://omn.kr/1x76s )
미국 단파 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020년 11월 2일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 (RFA 한국어판 :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불필요")
당시 RFA 앵커는 "미국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등과 통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며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7월 경북 성주 배치가 확정됐다. 빈센트 브룩스는 지난 2016년 4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다.
다만 당시 보도에 직접 인용된 브룩스 발언에는 이같은 내용은 없었다. 한국어로 더빙된 브룩스 인터뷰 내용은 "사드는 한국에 (저고도 미사일용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한국의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나은 통합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다" 뿐이었다.
▲ 미국 단파 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020년 11월 2일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RFA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 이후 논평에서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드 발언은 '사드를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다'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RFA가 직접 인용한 브룩스 발언에만 국한해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RFA가 간접 인용했다고 해서 "브룩스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RFA가 당시 보도에서 직접 인용한 건 앞서 국민의힘이 인용한 브룩스 발언 하나뿐이다. 당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언급된 한국 사드 관련 장기적 계획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비롯해 브룩스의 다른 발언은 모두 간접 인용했다.
브룩스와 달리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 발언도 간접 인용이었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등 다른 전문가 발언도 모두 간접 인용했다.
이에 따라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은 당시 RFA 보도와 이를 인용한 국내 언론 보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대장동 개발하면서) 도로, 터널, 공원 만드는 건 이익 환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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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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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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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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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경기연구원,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2019년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오마이팩트]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10% 뿐"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2021.10.22)자료링크
JTBC 보도, 윤석열도 LTV 90%까지…"신혼부부 등에 저리대출" (2022.1.28.)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주택청약통장 없다"던 윤석열, 청약 답변 줄줄이 오답-국민의힘 선대본 입장문 인용(2022.2.3)자료링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2022.2.4.)자료링크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불필요”(2020.11.2.)자료링크
국민의힘 선대본부 논평,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피한 이유, 밑천 드러날까 두려웠다'(2022.2.3)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