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기자말] |
▲ 월별 산재 사망 노동자 (2021년 2월 ~ 2022년 1월) ⓒ 고정미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보름째인 1월 25일 오후 구조대원들이 30층 단면부에 쌓인 잔해물을 제거하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1년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되었다. 형법으로 '법인'인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지 목청을 높이던 경제지들은 법 제정 이후로 누구보다 빠르고 부지런히 법인인 기업의 '감정'을 전달했다. 기업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들이 무수하게 쏟아졌다.
두려움이란 단어의 뜻이 무색하게도, 2022년 1월 한 달간 6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월에는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특히 많이 일어났다. 1월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사망했고, 11일에는 광주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려 노동자 6명이 실종되었다. 1명은 여전히 실종상태이며, 발견된 5명 중 2명도 잔해물로 인해 수습되지 못한 상태이다. 13일에는 서울 문래동에서 배달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29일에는 양주 삼표산업에서 골재 채취 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매몰되었다.
산재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사마다 하단에 '00사업장/00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한 줄이 덧붙여졌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에 이목이 집중되었듯, 모든 관심이 중대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에만 쏠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이다.
2001년, 노동건강연대는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산업재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지독히 운이 없었던 누군가'에게 벌어진 우연으로 받아들여지던 현실과 싸워 균열을 내고자 했다. 20여년 만에 함께 받아든 답안지에 우리 사회가 적을 답이 '처벌대상 맞음/아님' 한 문장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라는 이름에 들어가지 않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조명하는 데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기업 '1호'가 되지 않겠다며 기업들이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심과 의문을 던져야 한다.
사망한 노동자 67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2022년 1월 지역별 산재 사망 노동자 ⓒ 고정미
▲ 2022년 1월 유형별 산재 사망 노동자 ⓒ 고정미
2022-01-01 끼임 1
경기 안산 / 03시 45분경 / 제조공장 내에서 산업용로봇 골판지 자동적재기에 노동자 A씨가 진입하면서 상승하는 기계에 끼여 사망.
2022-01-05 감전 1
충남 홍성 / 14시 15분경 / 전기 공사현장에서 특고압 설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A씨가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되어 사망.
2022-01-05 떨어짐 1
경기 남양주 / 09시 49분경 / 공사현장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압력을 확인하던 노동자 A씨가 이동식 틀비계에서 떨어져 사망.
2022-01-06 화재및폭발 3
경기 평택 / 12시 40분경 / 청북읍 팸스 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 1월 5일 23시 46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6일 08시경 투입된 소방관 3명이 고립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됨. 순직한 소방관 3명은 이형석(50) 소방위, 박수동(31) 소방교, 조우찬(25) 소방사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 소속.
2022-01-08 감전 1
경기 평택 / 16시 15분경 / 철거현장에서 변압기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1차측전원에 접촉되어 감전으로 사망.
2022-01-08 자살 1
전남 순천 / 20시 14분경 / 순천시준법지원센터 소속 9급 공무원 A(25)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됨. A씨의 유서에는 직장 내 갑질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평소에도 업무과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짐.
2022-01-09 기타 1
전남 진도 / 재해일시 : 2022-01-08 / 진도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어선 1척이 전복되어 승선원 5명 중 4명이 구조되고 선장 A(70대)씨가 실종. A씨는 다음날인 9일 낮 11시 57분경 조타실에서 숨진 채 해경구조대에 발견됨
2022-01-10 끼임 1
경남 김해 / 14시 55분경 / 한림면의 이음관 제조업 공장 내에서 장비 인근에서 물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세워둔 지게차가 밀리며 노동자 A(50대)씨가 지게차와 장비 사이에 끼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2022-01-10 떨어짐 1
대구 / 15시 53분경 /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내벽 미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말비계에서 떨어져 사망.
2022-01-10 끼임 1
울산 / 18시 36분경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공장에서 빗자루로 냉각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정지되어 있던 냉각기가 가동되며 노동자 A씨가 가동 스크류에 말려들어가 끼여 사망.
2022-01-10 사업장외교통사고 1
인천 / 17시 30분경 / 부평구 십정동에서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폐지 수거 노동자 A(80대)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는 25t 화물차에 치여 사망.
2022-01-11 끼임 1
전북 군산 / 14시 35분경 / 오식도동 군산항 인근 준설현장에서 굴착기로 배사관을 옮기는 작업 중 인근에 있던 노동자 A(68)씨가 파이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11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이천 / 00시 20분경 /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 나들목 일대에서 4.5t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있는 철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 발생. 운전자 A(56)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11 기타 1
경기 수원 / 13시 44분경 / 공군 수원기지에서 F-5E 전투기 1대가 이륙후 상승하던 중 화성시 정남면 인근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 발생.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두 번 선언했으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
2022-01-11 무너짐 5
광주 / 16시경 /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 발생. 201동 23층에서 34층 사이 구간이 무너지며 노동자 6명이 실종되었다. 현재 5명이 발견되었으며,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이다. 발견된 5명 중 2명은 잔해물로 인해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다.
- 2022-01-14 : 실종된 노동자 중 한 명인 A(66)씨가 지하 1층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 붕괴사고 31시간만에 수습.
- 2022-01-25 : 27층 2호라인에서 두 번째 실종자가 발견되었으나 콘크리트 잔해물로 인해 2월 4일 수습.
- 2022-01-31 : 세 번째 실종자가 사고 발생 102시간만에 수습됨.
- 2022-02-02 : 네 번째 실종자가 발견되었으나 잔해물이 쌓여 있어 수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2022-02-04 : 28층 2호라인 안방 쪽에서 다섯 번째 실종자의 머리 부분과 모자 확인.
2022-01-12 무너짐 1
인천 / 09시 50분경 /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4층에서 동료와 원형 철제 덮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A(55)씨가 예상경로와 반대로 무너진 케이싱에 맞아 사망.
2022-01-12 깔림 1
충남 천안 / 20시 39분경 / 동남구 수신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운전자 A(51)씨가 하역작업 도중 차량 뒷바퀴에 깔린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13 사업장외교통사고 2
서울 / 22시 10분경 / 문래동 도림 고가차도에서 트럭 2대와 오토바이 2대, 승용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 발생. 반대편 차선에서 1t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오토바이 2대와 정면으로 충돌. 이 사고로 배달 노동자 A(50대)씨와 B(50대)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14 기타 1
경기 화성 / 06시 39분경 / 남양읍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저수조 바닥 미싱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한 숯탄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짐.
2022-01-14 무너짐 1
강원 횡성 / 15시 13분경 / 벌채현장에서 벌목하던 나무 옆 고목나무가 부러져 아래에 있던 노동자 A씨가 머리를 맞고 사망.
2022-01-15 떨어짐 1
인천 / 15시 20분경 / 계양구 계산동 상가건물 4층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된 지점을 철판으로 덮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55)씨가 고정되지 않은 덮게를 밟아 철판과 함께 12m 높이에서 1층으로 떨어져 사망.
2022-01-15 무너짐 1
대구 / 16시 15분경 / 제조공장에서 크레인 거더 운반작업 중 크레인 거더가 넘어지면서 노동자 A씨가 깔려서 사망.
2022-01-15 끼임 1
경기 남양주 / 13시 56분경 / 제조공장에서 작동 중이던 화물용 승강기 방호문과 내부 프레임 사이에 노동자 A씨가 목이 끼여 사망.
2022-01-15 익사 1
울산 / 11시 42분경 / 저수지 수문개폐용 장치 수리작업에서 저수지에 잠수하여 작업하던 노동자 A씨가 익사.
2022-01-15 화재및폭발 2
전북 전주 / 17시 40분경 / 중화산동의 상가주택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사무실 안에 있던 A(53)씨와 B(54)씨가 사망.
2022-01-17 끼임 1
경기 평택 / 10시 10분경 / 팽성읍 소재 험프리스 미군기지 건물 엘리베이터 수리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정비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움직여 노동자 A(54)씨가 하단부에 몸이 끼여 사망.
2022-01-17 자살 1
서울 / 11시 30분경 / 현역 대위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됨.
2022-01-18 떨어짐 1
인천 / 재해일시 : 2022-01-17 11시 11분경 / 강화군 한 근생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상 2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비계를 오르던 노동자 A씨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8일 오후에 사망.
2022-01-18 떨어짐 1
서울 / 07시 50분경 / 강동구 12층짜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8층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 안전 난간대는 임시 해체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짐.
2022-01-18 떨어짐 1
전남 해남 / 17시 14분경 / 폐수처리시설 현장에서 가축분료 정화방류 시설공사 시운전 중 노동자 A씨가 수위조절 호스를 옮기다 정화조 내부로 떨어져 사망.
2022-01-18 화재및폭발 1
경기 화성 / 14시 04분경 / 오산동의 한 세차장에서 스팀 세차기 호스 교체 작업 도중 세차기가 폭발하여 세차장 직원 A(30대)씨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18 기타 1
경남 통영 / 13시 51분경 / 욕지도 남방 3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7t급 저인망어선에서 투망 작업 중 어선원 A(58)씨의 다리가 걸려 헬기를 통해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2022-01-18 기타 1
인천 / 서인천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 A(50대)씨가 집안에서 쓰러진 채 가족에게 발견됨.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원인으로 지목함.
2022-01-19 깔림 1
전북 군산 / 07시 56분경 / 주택 담벼락 철거 공사현장에서 철거물에 깔려 있는 A씨가 발견됨. 전날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철수한 뒤, 발주자 겸 도급인인 A(70대)씨가 혼자서 17시경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됨.
2022-01-19 떨어짐 1
충북 청주 / 08시 33분경 / 율량동 한 고등학교 교실 도색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차로 자재를 옮기기 위해 3층 창문 발코니에서 창문을 떼어내던 노동자 A(67)씨가 화단으로 떨어져 사망.
2022-01-19 떨어짐 1
전남 영암 / 08시 55분경 /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 화물창 청소작업을 위해 노동자 4명이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던 중,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50)씨가 선박 내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2-01-19 끼임 1
경기 양주 / 23시 01분경 / 남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철야 작업을 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기계 투입구 하부에 있는 회전 중인 스크류에 끼여 사망.
2022-01-19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이천 / 21시경 /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3.5t짜리 수산물 운반 차량 운전자 A(50대)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
2022-01-20 끼임 1
경북 포항 / 09시 57분경 / 포스코 포항제철소 3 코크스 공장에서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39)씨가 석탄 운반기기인 장입차량에 끼여 사망. A씨는 포스코와 단기계약을 맺은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2022-01-20 무너짐 1
서울 / 14시 23분경 / 강남구 삼성동 한 주차타워에서 승강기 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A(53)씨 위로 갑자기 승용차 1대가 떨어지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21 화재및폭발 1
충북 청주 / 15시 18분경 /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 고립된 노동자 4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3명은 스스로 대피하거나 구조되었으나, 노동자 A(34)씨는 숨진 채 발견됨.
2022-01-21 깔림 1
전북 군산 / 20시 35분경 / 비응도동에 위치한 건설용 금속 제품 제조업 공장에서 다리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44)가 가고정되어 있던 볼트와 너트가 분리되며 떨어진 600kg 무게의 연결판에 깔려서 사망.
2022-01-21 기타 1
대구 / 대구성서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 A(40대)씨가 사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원인으로 지목함.
2022-01-24 끼임 1
울산 / 17시 25분경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A(51)씨가 크레인 오작동으로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24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북 구미 / 19시 50분경 /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 인근에서 25t 화물차가 앞서 가던 25t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화물차 운전자 A(4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24 끼임 1
경기 고양 / 13시 25분경 / 덕양구 삼송동 삼송역 인근 도로에서 하수도 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A(53)씨가 4.5t 트럭과 다른 트럭 사이에 끼여 사망. 당시 주차된 4.5t 트럭은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리막길에서 밀려내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2022-01-25 무너짐 1
강원 횡성 / 08시 01분경 / 벌목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벌도목에 흉부를 맞아 사망.
2022-01-25 기타 1
제주 / 09시 13분경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태읏개 인근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A(71)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1-25 사업장외교통사고 1
서울 / 04시 50분경 / 서초구 내곡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 발생. 1t 트럭이 전복되면서 트럭 운전자 A씨가 사망.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22-01-25 떨어짐 1
경기 안성 / 13시 10분경 / 일죽면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A(40대)씨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음. 와이어가 모두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상판이 기울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추정.
2022-01-26 깔림 1
광주 / 09시경 / 광산구 도산동 LH 행복주택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도되며 운전자 A(50)씨가 굴착기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2-01-28 떨어짐 1
울산 / 09시 12분경 / 축사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선라이트 교체를 위해 지붕에서 작업 중, 노동자 A씨가 밟은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
2022-01-28 사업장내교통사고 1
충남 천안 / 13시 48분경 / 동남구 성남면 골재 채취 공장 하역장에서 노동자 A(66)씨가 25t 화물차에 치여 사망.
2022-01-29 무너짐 3
경기 양주 / 10시 08분경 /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 발생. 사고 당일 일용직 노동자 A(28)씨와 굴착기 기사 B(55)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천공기 작업 노동자 C(52)씨는 2월 3일 발견되었음.
2022-01-29 화재및폭발 1
경기 김포 / 14시 58분경 / 양촌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여만에 진화됨. 비닐하우스 안에서 양계장 업주 A(70대)씨가 숨진 채 발견 됨.
2022-01-29 깔림 1
경북 성주 / 16시 40분경 / 가천면의 한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A(74)씨가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뒤늦게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
2018년 9월 기타(뇌출혈) 1
경남 통영 / 재해일시 : 2018년 9월 / 굴 양식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가 물건을 들어올리는 '호이스트' 제작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뇌출혈로 사망. 대법원은 A씨가 하던 일이 높은 육체노동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기가 한여름이었다는 점, 공사 기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들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2019년 8월 떨어짐 1
대전 / 재해일시 : 2019년 8월 / 유성구의 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단열재 시공을 하던 노동자 A씨가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한 달여 만에 사망. 당시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짐. 당시 사업주와 현장소장은 뒤늦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뒤 증거를 남겨 사망 경위를 숨기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음.
2019-09-11 기타(급성심근경색) 1
알수없음 / 재해일시 : 2019-09-11 / 보험회사 보상팀장 A씨가 민원인과 통화한 뒤 몸에 이상을 호소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주변에 여러 차례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명절 직전 당시라 보상, 민원 관련 업무처리가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으로 숨진 것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뒤늦게 보도된 내용 중 특정 사망사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전파 내용으로 날짜, 장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