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그렇게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피선거권 연령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제도 개혁이 더디지만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테다.
새해엔 두 번의 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굴 선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선출된 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는 더 중요하다. 청소년 정치참여를 말할 때 선거권만 다룰 수 없는 이유다. 청소년이 의견을 전할 통로가 있는지, 실제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는 그 사회의 청소년 참정권 수준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
충북 옥천군은 크게 아동참여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꿈드림 청소년단을 통해 청소년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 위원의 제안은 잘 전달되고 있을까. 그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정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을까. 정책 참여기구 3곳의 청소년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책참여①] 아동친화도시가 진정으로 '친화'하려면
옥천군 아동참여위원회 2기 조하성 위원장
옥천군은 2017년 12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친화도시를 향한 첫발을 뗐다. 아동친화도 조사와 원탁토론회 진행, 아동권리전담조직 신설 등 인증 단계를 밟아갔다. 그렇게 3년의 준비 끝에 2020년 9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한편에선 '인증을 위한 인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인증 다음 해인 지난해 3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이 공개한 37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6개 뿐. 대부분 기존 사업으로만 채워진 것이다.
신규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8월 옥천군이 개최한 '아동정책 창안 한마당'은 앞선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냈지만 이 역시 아쉬움은 남는다. 옥천군은 아동이 직접 발굴해 제안한 14개 정책 중 7개를 추진(일부추진 포함)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나머지 절반은 '장기검토'로 끝맺음된 것. 아동 의견을 한 번 듣고 마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동 의견을 듣는 또 다른 길, 옥천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어떨까. 2019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에서 아동참여위 1기가 설립됐고, 2년 임기가 끝난 지난해 5월 새 위원으로 2기가 꾸려졌다. 그동안 두 기수 모두 '정책학교'를 통해 정책 발굴 활동을 해왔다. 인증 준비의 하나로 시작된 만큼, 명목만 앞세워질 위험이 없지 않을 터. 아동참여위 2기는 임기 첫해였던 지난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조하성(16)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책을 발굴하고 나누다
"직접 당을 만들고, 정책을 내놓고 토론도 하면서 허점을 보완해 갔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2기, 총 30명의 위원은 5번 열린 정책학교를 통해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정당을 만들었다. ▲안전해진당(안전) ▲군민복지당(복지) ▲환기당(기후환경) ▲바람이분당(지역환경) ▲깨끗해진당(지역환경) 등 5개 당이 그것.
각 당의 당원이 된 위원들은 주제별 지역 현안을 조사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 등 자료를 참고해 정책을 구체화한다. 또 다른 당끼리 정책을 공유, 보완점을 논의한 덕분에 탄탄한 구상이 가능했다. 조하성씨가 속한 당은 안전해진당으로, 공유 킥보드 관련 법 및 단속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킥보드가 도로 아무 곳에나 세워져 있어요. 달리는 킥보드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어서 불편하죠.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뺑소니 위험도 있고요."
안전해진당은 ▲헬멧 사용 의무화 ▲킥보드마다 카메라 설치해 뺑소니 방지 ▲번호판 및 전조등 의무 부착 ▲사고 방지 위한 단속 강화 등 4가지를 제안한다. 조하성씨는 실제 불법 이용 사례를 틈틈이 사진으로 남겨두는 등 근거 마련에도 품을 들였다.
다른 당 중에선 군민복지당 정책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상계체육시설 축구장에 그물망을 설치해 공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평상시 날아간 공을 주우러 담을 넘기도 했던 탓에 더 인상에 남았다. 체육시설과 같은 청소년 놀 공간이 더 확충돼야 함을 전하기도 했다.
"옥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이 많지 않아요. (학교 기숙사 건립으로)도립대 축구장도 없어졌거든요. 청소년이 놀만한 공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응답'받기를
이밖에 바람이분당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홍보', 깨끗하당은 '야외 쓰레기통 설치', 환기당은 '공유 자전거 설치'를 제안한다. 모두 오랜 시간 공들여 조사하고 토론해 만들었다. 지역 문제를 가까이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주체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었을 터.
하지만 관련 기관과의 소통은 조금 아쉬웠다. 각 제안에 해당하는 도시교통과·환경과·체육시설사업소·옥천경찰서 등은 서면 보고서를 통해 검토 내용을 알려왔다. 결과는 모두 '장기검토'. 각 기관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전해왔지만,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조하성씨는 열심히 준비한 정책이 몇 단락의 검토 문장으로 끝맺음 됐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낀다.
"정책 제안을 위해 몇 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그런데 모두 장기검토가 되고, 서로 논의할 시간도 없이 끝나서 아쉽죠. 만약 중간중간 의견을 주셨다면,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검토 결과만 전달받으니까 끝이 허망한 것 같아요."
직접 정책을 만들고, 지역 문제를 보완하며 재미를 느꼈다는 조하성 씨. 그는 지난해 아동참여위의 아쉬움을 딛고, 올해 계속될 활동에도 열심히 임해볼 생각이다.
"이번에는 더 보완돼서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아동참여위 취지가 '장기검토'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참여②] 청소년 문제, 청소년 손으로 직접 해결한다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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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충북 옥천군청소년참여기구 위촉장 수여 현장 |
| ⓒ 월간 옥이네 | 관련사진보기 |
"마을 외진 곳에 가로등이 더 설치되면 좋겠어요."
"옥천고등학교 앞 건널목이 너무 위험한데, 조치가 필요해요."
"공유 킥보드 단속에 더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면 지역 청소년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취재하며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다. 저마다 지역에 제안하고픈 의견을 적어도 하나씩은 품고 있다. 주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아직은 일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더 쉽게 감춰진다. 이를 세상에 계속 드러내려면 사회가 먼저 통로를 만들어야 할 테다.
정부가 실행 중인 '청소년참여기구'는 바로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 만 9세~24세 청소년 위원으로 이뤄지는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 스스로 정책을 개발·제안할 수 있는 공식 기구다.
크게 청소년특별회의(전국단위 정책), 청소년참여위원회(시·군·구별 정책), 청소년운영위원회(수련시설 관련 정책) 3개 기구로 나뉘며, 그중 청소년특별회의는 지역별 청소년 위원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2005년 제1를 개최한 청소년특별회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열람 간소화 ▲청소년 의견 반영된 다양한 공모전 실시 등 여러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왔다.
지난해에도 ▲청소년 취업 부당 대우 근절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 비대면 활동 지원 강화 ▲피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 수당 도입 등 청소년 권리 관련 정책을 비롯해 ▲새·재활용 활동 단체 지원 및 홍보 강화 ▲개인 컵 자동 세척기 배치 등 환경 정책을 포함한 총 3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28개 정책이 실제 반영될 예정이다.
시·군·구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역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청소년참여위를 구성해 지역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받는다.
옥천군의 경우 2018년 '청존'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참여위를 설립했다. 그동안 청존은 옥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 군의회 토론회·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밖에 청소년 축제를 기획하거나 여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2020년부터는 옥천군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증 없어서 할인 안 된다? 우리가 바꿔볼게요>(http://omn.kr/1x3s6)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