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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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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오세훈 시장님을 뵈러 온 것은, 광주 아이파크 참사 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한 그런 처분을 조속히 내려주십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았다.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면허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면담한 직후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6개월 전에 9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였는데, 지금은 6명의 노동자들이 실종된 상태"라며 "오 시장님께 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라 이야기를 드렸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가 8개월 영업정지 요청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기가 막힌다"라며 "그런 무책임한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조치들이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계속 죽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났을 때 동아건설을 면허 취소했다"라며 "3만 달러 시대에 (성수대교 붕괴 때인) 1만 달러 시대의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 기업의 이윤을 생명 위에 갖다 놓는 이런 관행은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그런 의지를 서울시장께서 분명히 좀 보여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면서 "(오 시장이) '여러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 또 저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 또 수주활동 나서… 오세훈, 내 생각에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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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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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찾아간 이유는 이번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에 관한 최종결정 권한이 오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들의 영업 정지·과징금 부과·건설업 등록말소에 대한 권한은 건설업 등록을 담당한 시·도지사에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다.

심 후보는 "서울시의 건설업체 등록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최근에 (오 시장이) 대형 민간 건축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조사 결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같은 붕괴 사고가 3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학동 참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시공사 대표, 또 이것을 인허가 해 준 행정관청 책임자 다 책임에서 비켜 있다"면서 "구속된 사람은 현장 소장, 포크레인 기사 그리고 감리사 정도"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오 시장이 조속히 이런 입장을 천명하셔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지금 수주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3일 안양에 재건축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 나타나서 '영업정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람 잡는 기업이 또 사람 잡는 그런 건설 사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제가 오늘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신축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내려 50~60대 하청 노동자 6명이 매몰됐다. 현재 이중 한 명만 숨진 채 수습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불과 6개월 전인 작년 6월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던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 승객 9명을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정의당 "이재명 '노동 공약'에 중대재해법 개정 빠져" 비판도

한편, 정의당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노동 공약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하루 앞둔 시점임에도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5인미만,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민들에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해줄 테니 목숨걸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라며 "지금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큼 책임 있는 노동공약은 없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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