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치적 눈치 보지 말고
검사들 제대로 수사하고
시민들 바람에 부응하고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 "위기의 공수처, 당신의 생각은" 캠페인에 보낸 준 시민 메시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시민들의 애정 어린 쓴소리를 김진욱 처장을 비롯한 23명 검사에게 전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스스로의 사명을 되새기고 권력기관 부패근절과 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1년 전 공수처는 권한을 오남용 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로 출범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공수처가 그 존재만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 좌고우면하고 담대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공수처가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의 자세로, 법과 정의만을 등대 삼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공수처 설치된 지 1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수처는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