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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불공정 특혜 매각 추진한 이동걸 퇴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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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불공정 특혜 매각 추진한 이동걸 퇴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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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승인'하지 않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의 기업합병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3년간 모두를 괴롭혔다"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EU는 지난 13일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의 기업합병에 대해 '독과점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불승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2019년 1월 31일 현대중공업에 매각 방침을 발표한 이후 3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불공정 특혜 매각 추진한 이동걸 퇴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가 새해 연 첫 장외집회다.

금속노조는 "산업은행 난폭운항 무책임 선장 이동걸. 3년간 모두를 괴롭히다 결국 무산된 대우조선해양 특혜매각. 이동걸 회장 퇴진과 제대로 된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쳐 거대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재벌의 구상이 거대조선소가 아니라 독점기업일 뿐이라는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좌초했다"며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결합이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결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년은 조선산업 부흥의 방향타를 세울 기회가 찾아온 시기였으나 한국 조선산업은 갈등과 논란 속에서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며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정책의 틀을 만들지 않은 채 다른 산업 영역과 마찬가지로 조선업도 재벌·대기업에 자원을 밀어주고 단기 성과를 통해 정권의 체면을 세운다는 기조를 줄곧 유지했다"고 했다.

이어 "정작 가장 중요한 화두인 대우조선의 미래찾기는 뒷전으로 밀린 채 대우조선의 원하청노동자와 납품업체, 거제 지역주민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며 "현대중공업과 계열 조선소 노동자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도 묵은해의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산업 발전과 관련해, 금속노조는 "대형조선-중형조선-기자재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조선산업의 다양성을 키우고 심각하게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정규직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대규모 신규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래야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더 키우고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주범인 다단계 하청도 폐지하고, 조선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되지도 않을 인수합병을 밀어붙인 책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유럽연합 심사 강행 책임, 자신의 실책은 노동자와 시민사회에 떠넘기는 무책임은 더 이상 국책은행 산업은행을 이 회장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동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 산업은행이 조선산업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경영간섭을 중단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매각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이동걸부터 문책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조선산업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이동걸 퇴진부터 시작이다"라고 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이 '공정'이라는 객관적 기구로 확인됐다. 투쟁의 성과를 갖고 조선산업 살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한다"며 "고용파괴, 노조파괴, 밀실매각, 특혜매각으로 진행된 매각은 실패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조선산업 문제를 쟁점화 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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