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시민단체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이 설 전에 지원금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안산시의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결산심의 위원회를 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안산시의회는 안산시가 안산 시민에게 1인당 7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절했다.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그 이유는 "선심성 예산이며,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안산시는 시의회에 재고를 요청했고, 시민단체인 안산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아래 안산 주민대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 전 지급'를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정세경 안산주민대회 공동대표가 시의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18일 <오마이뉴스>에 "주민들 명령에 따라 안산시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시의회와의 불협화음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시 예산 쓰임새를 시의원들만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단식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안산 주민 1만 424명의 주민투표로 결정한 것이기에, 이는 곧 주민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만 예산 쓰임새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종을..."
안산시가 시의회에 올린 생활안정지원금은 506억 원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 연휴 전에 안산시민 73만 6214명(내국인 65만 3633명·외국인 8만 2581명)에게 줄 돈이다. 내국인 주민은 7만 원씩, 외국인 주민에게는 5만 원씩 지급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예산은 시의회 예결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데, 안산시의회 운영위원 7명(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중 4명이 반대표를 던져 예결위를 개최하지 못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안산시의회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희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안산시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시의회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 지급 반대가 아니라 시기를 반대한 상황" 며 "이는 안산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즉, 사전 협의가 없어서 예결위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시의회가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을 통과시키면 일부 시민들에게는 설전에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시의회는 '원포인트 회의'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간 원포인트 회의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시기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역시 기자와 한 통화에서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은 있지만, 시기는 아직 논의 하지 못했다.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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