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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을 찾은 시민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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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학습시설,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유지하고, 예정대로 3월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으며,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서울 지역만 백화점·대형마트가 효력 정지 된 것이 지역 간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장·공연장이다. 

다만 학원 중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중대본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시행되고, 4월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은 중지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집행정지가 되는 영역은 즉시항고를 통해 집행정지 취소가 나오도록 법원에 잘 설명을 하겠다"면서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 시설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17일 기준 청소년 감염 비중 28.8%... 감염 차단 중요"  

손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의 판결(결정)은 방역패스 제도 그 자체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부 대상 시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결정)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기보다는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조정이 이뤄진 것이고, 마스크 착용을 상시적으로 하기 어렵고 비말 배출활동이 높은 위험 시설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만 1차적으로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기자단에게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는 점, 또한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에 예상된 상황에서의 방역패스 해제는 이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3그룹에 속한 PC방에 대한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선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시식(식사)이 허용되어 있다"라며 "PC방 업계에서 식사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 시식을 허용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손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감염 비중은 오늘 기준 28.8%, 10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 더 증가한다. 예전 12월처럼 2천명을 넘어서 혹은 그 이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습권과 관련된 학습시설은 제외하고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청소년들이 감염되기 쉬운 곳에 감염 기회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