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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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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안일하게 판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아침 (국무)총리가 방역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현재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으로 인한 인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했던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늘 발표된 방역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일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 (관련)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에, 지금의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고, 자원이 부족하다면 3개월간 이 정부가 (추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추경 한마디 한 적 없다.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재정을 활용해 쓰고,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이 정부가 추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손실 보상 재원 마련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미리 예산을 확보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까지 확보 안 하다가, 예산 편성한 지 한달도 안 돼서 추경한다는 웃지 못 할 일을 했다"며 "올해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실 제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단기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로 갈 것으로 보고 100조 원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이라도 해서 하자고 했는데, (긴급사태라는) 인식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손실 보상에 필요한 추경 규모를 제시하진 않았다. 그는 "밖에서 추경이 얼마나 필요할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며 "예산을 다루는 정부 당국이 피해보상을 위해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할지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