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13일 논평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느닷없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포됐다가 미국에 송환 된 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례를 거론한 미국은 "재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중앙검찰소와 강제수용소 책임자였던 전 사회안전상 리영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이전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제재였으나, 이번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상황과 관련된 제재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인권' 문제로 중심을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재가 73주년 세계인권의날과 바이든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일에 맞춰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뒷전으로 미뤘던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당 경남도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은 자국 내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강하게 반발을 해 왔던 점에 비춰볼 때, 향후 북미 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종전선언' 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고, 북한도 좋은 발상이라며 호응을 한 바가 있다"며 "다만, 북한은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선 대북적대 철회'를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음에도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2016년 사건을 매개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적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며 "이제 와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북미 적대 관계로 돌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대북 제재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