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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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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등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철회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신설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가 철회했는데, 그러면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익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나'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진 않다"라며 "철회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등)정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 있다. 다만 반대하든 말든 하려 한다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가 많으면 하지 않겠다는)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전격 철회한 것을 두고 "이번에 철회한 게 맞는데 이번 정기국회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 이 일회적일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끝까지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도 어렵다고 하고, 특히 지금 당장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태클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갔다"라며 "정책 주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니 내가 포기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국토보유세 공약 철회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동의하듯 우리나라는 토지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 투기의 원인이 된다"라며 "체제를 개편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은 결국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부담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나"라며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싫다는 것을 대리인의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되고,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월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철회했다. 지난 11월 29일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전국민 고집 않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라도 빨리 지원하자" http://omn.kr/1w2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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