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공감되지 않는다"면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메타버스(매주 타는 인생버스) 일정 중 차안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 네티즌의 '5급 공채를 없애지 말아달라'는 채팅에 "모든 고위 관직을 시험으로 뽑는 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건 옛날에 과거시험 없애버리는 것과 비슷한데,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되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시험에 대해서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면서 "로스쿨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 해서 중고등학교 못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네티즌들은 "공감합니다. 로스쿨, 사시 병행 찬성합니다", "사법시험 부활 찬성합니다", "개천에서도 용 나와야죠" 등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 후보는 오랜 기간 사법시험 존치 및 부활을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도중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사시부활과 함께 의·치전원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로스쿨 도입 및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이 노무현정부의 성과여서 당내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반발을 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