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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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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성장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노동자들의 몫을 강탈하는 20%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천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권리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로지 기업과 재벌들의 경영만을 염려하는 윤석열 후보의 노동에 대한 막말과 천박함은 그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인지 모를 지경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입니다."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대전시청 앞.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의 '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는 10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를 앞두고, 대전지역 단체들이 이번 한 주를 추모주간으로 선포했다. 이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비록 법과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책임져야 할 자들이 빠져나갈 방안이 같이 마련되면서 제대로 된 재해예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660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

특히 산재사망의 8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기업과 중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노동자들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재벌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야합하여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위험한 일터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며 "1인당 3만 불의 소득은 다 어디로 갔나, 나라는 부자라는데 왜 노동자들은 밤낮을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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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우리가 함께 분노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기업의 이윤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2, 제3의 김용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벌과 자본은 이마저도 예전으로 되돌리려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과거로 되돌리는 법 개정을 하려 한다"며 "우리는 이번 추모주간을 맞아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보수언론은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호해서 지킬 수 없다', '노동자 실수로 사망해도 CEO가 처벌받게 되어 경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해외 투자가 어렵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원인과 책임을 개인 과실로 떠넘기기 위해 CCTV로 온종일 노동자를 감시하고, 작업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까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던 노동부 전, 현직 관료들은 대형로펌 중대재해 대응팀으로 재취업하여 사업주를 변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용균 노동자를 죽게 한 책임자들도 다르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태안화력 원청대표 이사,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14명 중 누구 하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을 맞이하며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외칠 것"이라며 "매일 7명씩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범죄 집단, 살인 집단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이 이번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기간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 김용균 3주기 추모기간 투쟁 주요 요구

▲ 문재인 정부의 약속, 발전소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김용균의 동료들은 아직도 하청이다! 정규직화 이행
-노무비 착복 여전하다! 적정노무비 지급, 낙찰률 폐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우선고용-후전환 교육으로 고용보장

▲ 더 안전하지 않은 노동, 비정규직 이제 그만!
-위험을 가중시켜 더 많은 죽음을 몰고 오는 비정규직 철폐
-코로나상황에 상병휴가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비정규직에도

▲ 비용과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작업인력 충원
-위험한 작업은 혼자서는 절대 금지
-하청에 떠넘기지 말고, 원청이 책임지게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과 제도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중대재해 예방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 근로기준법을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하는 산안법을

▲ 권한만큼 책임을, 처벌을!
-김용균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는 재판이 되게
-떠넘기기 그만하고 권한만큼 처벌이 가해지게
-안전과 생명도 차별하는 일터가 개선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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