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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대전시당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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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과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진보당대전시당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등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 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과 국가책임 농정으로 근본적 전환을 만들어가는 '농민기본법', 노점상도 당당한 사회경제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노점상생계보호를위한특별법' 등 3대 법안을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정하겠다는 목표로 12월 한 달 동안 청원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위축은 물론이고 민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며 "특히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느끼게 됐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며 자국의 '곡물자급률을 올리는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교하면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자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며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 등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이는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 지자체 등은 노점상에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 취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가 됐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써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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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돌봄노동자기본법'이 제정되면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임금 및 노동 환경 개선, 단체교섭보장, 재해 및 인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서는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 수입의존병이 팽배한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해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법이 제정되면 노점상을 상업 조직으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이유로 진행하는 단속과 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저지하고 전통시장 노점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12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권의경 진보당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진보당은 어려운 시기에 그 누구보다 가장 어렵고 긴급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분들을 찾아 그 분들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는 민생법안을 직접 청원하려고 한다"며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위한 민생 살리기 3대 법안 국민청원동의 운동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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