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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의 33개 단체로 꾸려진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이 1일 "즉각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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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부산·경남 지역의 진보단체들이 "즉각적인 폐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12월 1일 부산시청, 경남도청에 이들이 모인 이유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이석기 의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부산구명위원회 문영섭 집행위원장, 부산예수살기 대표 박철 목사, 하상윤 민족광장 대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지역의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행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1948년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법 중의 악법이 만들어졌다. 국내뿐만이 아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등의 폐지 권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몰아줬지만, 폐지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의 목표였지만, 임기 말 우리 사회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최지웅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집행위원장은 "국회 입법 청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단 시간 만에 10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데도 여야 기득권 국회는 지금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2024년 5월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심의를 연장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지적한 최 위원장은 "10만의 염원은 지금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는 것이고, 의원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묵혀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도 같은 시각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을 규탄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73년 2만6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라며 "다시 피해사례들을 소환하고 언급한다는 것이 도대체 더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들 역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라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 시기 과거 독립군을 탄압하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는 점차 줄고 있으나,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소자만 683명으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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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2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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