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가 넘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6명이 검찰로 송치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를 받은 이들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아무개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아무개 TV조선 기자 등 총 6명이다.
이들 외에도 김씨에게 무상으로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11시간여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관련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이 차량을 대여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의원의 친형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3~4배의 수익을 낸다는 김씨에게 속아 86여억 원의 사기피해를 입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결과 달라지지 않아"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등을 소환 조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김씨에게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은 최근 대장동 특혜·로비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와 연루돼 논란이 일자 박 전 특검은 지난 7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언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대부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로부터 골프채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논설위원과 차량 무상제공과 풀빌라 접대 의혹이 있는 엄 전 앵커,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김씨에게 받은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TV조선기자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아무개 중앙일보 기자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아 렌트비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인 배아무개 총경의 경우 김씨에게 받은 금품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품액수가 크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인 4명을 포함해 명품지갑, 자녀학원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부부장검사를 지난 9월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련기사: 경찰 "박영수 포함 6명,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송치"
http://omn.kr/1v53e)
이 부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과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한 인물로 2020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에 박 전 특검을 통해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를 소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로 있던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 7월 부부장검사로 강등 조치됐다.
여기에 더해 그는 이른바 '건국대 옵티머스' 사건(건국대가 이사회 승인 및 교육부 허가없이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에서 유지은 건국대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유 이사장의 모친이자 건국대 전직 이사장인 김경희 전 이사장과 골프 회동 등을 한 정황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서의 해당 부장검사가 이 부부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의혹을 샀다. 현재 사건은 고발인(충주병원 노동조합)의 항고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후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품 수수의혹에 대해 경찰은 10월 초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 받고 증거 자료를 보충해 지난 10월 18일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의 일부 증거와 관련해 보완을 요청한 것일 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의자 혐의와 관련해 결론이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중이다. 박영수 전 특검 등의 소환 조사 여부와 향후 계획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는 지난 10월 14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