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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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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 총액은 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니 일부 언론의 '쇼크'라는 표현이 과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종부세는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에 중과함으로써 다주택자의 투자 목적 주택을 매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올해 종부세 세액 5조7000억원 중 88.9%가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돼, 비로소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율을 인하하고 1주택자에게는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합쳐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다주택자들은 윤 후보의 발언에 고무되어 투자 목적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 1.7%뿐"이라며 윤 후보에게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의 종부세 폐지 언급
그런데 정작 이재명 후보도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종부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본인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적이 없지만, 캠프 주요 인사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종부세는 없어지고 국토보유세로 통폐합이 된다"고 말했고,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세' 모델을 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도 지난달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다 차감하거나 없애거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누구도 국토보유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포함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아 우려가 생긴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작년 12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다. 26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제5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설계'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들어 있지 않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보유세 과세 체계가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재산세와 국토보유세'로 개편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 국토보유세는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국토보유세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 용도 구분 없이 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분 토지와 비주택용 토지에 대한 세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토지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6%인데, 별도합산 토지(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및 사업용 토지 등)는 최고세율이 0.7%로 1/9에 불과하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한도는 6억원인데,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13배 차이가 있다.
때문에 국토보유세로 개편되어 주택분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부과된다면 현재의 종부세율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질 것이다. 설사 주택분 토지에 대해 별도의 세율로 차등 과세하더라도 다주택자의 토지합산액 중에서 주택분만 따로 떼어서 높은 세율로 중과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진다. 더욱이 이중과세의 문제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분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에는 현행 종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로 단일화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것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다. 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에도 국토보유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간단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보유세, 복잡해지는 다주택자 중과
지난 22일자 <한겨레> 기사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보유세 강화' 대안 될 수 있을까?>를 보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자문을 하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현행 종부세에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세율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사견을 전제로 말하자면 국토세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과를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가 국토보유세 설계에 참여하는 인사임을 고려하면 국토보유세의 경우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여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폭등한 집값을 하향 안정시켜서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중과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 시가 23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율을 1.8%에서 3.6%로, 69억원 이상일 경우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다. 시가 기준으로 주택가액이 123억 이상의 경우에는 종부세율을 3.2%에서 6.0%으로 인상했다.
대폭 인상된 세율에 따른 종부세가 올해 11월 처음 부과되었고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들은 높아진 부담에 주택 매도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이유로 이제 막 시작된 종부세 인상 기조를 흔들고 있다. 자칫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도를 유보할 이유를 주고, 무주택 국민에게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인사들은 국토보유세가 누진세율이므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해명할지 모르겠다. 별도합산 토지 등에 적용하는 국토보유세율이 다주택자 종부세율의 1/9에 불과한데 이를 주택분 토지에 대해서만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종부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집값의 하향 안정을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혁파"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종부세는 폐지해선 안 된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들이 언론에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