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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23일 오후 열린 "문재인 정부이 한반도정책 평과와 차기정부 과제" 토론회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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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실패의 근본요인으로 '정부의 철학과 통찰력 부족'을 꼬집었다.

23일 오후2시 서울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암대표(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김창현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화해 협력사업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묶여 한 발자욱도 나갈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진하려면 대북제재를 일정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화해협력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야기할 마음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북미협상을 중재하고 종전선언 및 일정에 대해 비핵화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실현했어야 했다"며 "이것은 전혀 얼토당토한 논리는 아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잘 나가던 흐름이 미국의 강경 대결 세력에 의해 가로막혀 버리자, 그만 남북 간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철학과 통찰력이 부족해 찾아온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후 최악이라는 경색국면으로 끌고 가게 됐다"며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패권의 희생양 되면 안 돼" 

김 교수는 향후 새로운 정부가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미국과 중국 등 외세의 간섭과 통제를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로 나가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비동맹 중립외교를 통해 패권 각축의 희생양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주외교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추구해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원칙으로 ▲민족자주, 자결의 원칙 ▲남북관계주도, 선행의 원칙 ▲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원칙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 이행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이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의 한미동맹 평가와 과제'를 발제한 손정목(4.27시대연구원 부원장) 한국진보연대 교육위원장은 "자주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수십,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중적인 투쟁과 광범위한 교양 교육사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6.15 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에 평화 교육을 하는 사업을 강화해 국민이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은아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대선 평화통일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안으로 ▲남북간 합의의 전면적인 이행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무기증강 중단 및 국방비 삭감 ▲평화주권을 위한 다자, 균형외교 추진, 미국의 패권적, 배타적 인도 태평양 전략 탈피 ▲불평등한 한미간 법, 제도, 정책 정비 ▲대결적인 법, 제도 정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제도화, 민간교류 및 민간통일운동 지원 확대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무기 획득 관련 민주적 통제강화, 국방개혁 ▲외교안보국방정책에서의 화해협력, 평화주도성 실현 등이다.

토론에 나선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상임부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남북문제에 있어 통일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남북의 평화 통일문제를 협의함에 있어, 전문가들이 '봉숭아 학당' 같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단된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함에 있어 통일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촉구를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180명 국회의원과 250개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다, 지속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에, 국회비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와 방용승 6.15전북본부 상임대표(전북평화회의 상임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세보다 남북의 자주적의 대화와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