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 등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관할 구청에는 두 개의 실·국을 설치해 구와 관련된 정책기획 기능과 지역현안 대응 기능,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정책동향보고서 <YRI FOCUS & ISSUE> 제41호를 통해 "인구 50~100만 이상 대도시는 구청장이 통솔해야 하는 부서가 지나치게 많아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2개의 실·국을 신설해 구청장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중간관리자를 통해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특례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월 용인특례시 출범을 맞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만이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조직체계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용인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행정계층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사무체계를 비교·분석해 자치구와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간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구청장 1인이 10개 이상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과다한 업무와 이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등 행정 효율성 악화를 지적, 실·국을 설치해 중간관리자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에는 13개과, 기흥구에는 12개과, 수지구에는 9개과가 운영중으로 모든 행정업무는 구청장이 총괄하고 있다.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용인시의 3개 구청 중 2개 구청은 전국의 구청 중에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09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흥구(1027.5명), 천안시 서북구(974.8명), 수원시 영통구(967.1명), 안산시 상록구(921.4명) 순이다.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는 "행정구에 중간계층의 관리자를 배치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