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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문답하고 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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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 중인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의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쟁 공포 없는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책무라면서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북한은 그대로 계속하길 의심하거나 주저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며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그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조정과 협력으로 북한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밝혔다. 물론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을 통해 비핵화에서 불가역적인 진전을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6개월가량 남았다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18년 남북·북미 관계 개선으로 일련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경험이 있다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세부사항을 채우는 실무 협상 모두를 보장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른바 하향식·상향식 접근의 최적 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그는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그는 "조류를 거스르지 않으면 물러설 뿐"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현상 유지란 없다고 한 뒤 "관여하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끌어내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중 경쟁 사이에 처한 한국의 입장을 묻자 "우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분명히 미국의 지지와 지원, 동의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면서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게 좋든 싫든 우리가 속하는 전략적 지역이며 정책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시장 점유율을 다각화하려 노력 중"이라면서 동남아,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을 거론했다.

최 차관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교정책 당국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어떤 게 미국의 국익에 좋은가라고 반문한 뒤 "난 명확한 답이 없다"고 했다.

치열한 미중 경쟁 구도 속에 양자택일로 몰리는 듯한 민감한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측 모두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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