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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연기한 21대 국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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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지난 9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과 차별금지법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10만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를 일', '국민의 엄중한 의사를 능멸하는 행태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는 11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긴급하게 연 기자회견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5월 초, 단 10일 만에 10만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낸 청원"이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첫 심사기간인 90일과 60일의 연장기간을 넘긴 11월 9일,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0일까지 심사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천 지회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히 한 통속임을 증명했다"라며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투쟁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정답이며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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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웅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집행위원장,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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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는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에 국회가 답을 해야 했던 바로 그날, 법사위는 책임을 방기하고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가 만료되는 날까지 미뤘다"라며 "여야가 한 통속이 되어 누구의 반대도 없이 짧은 시간에 처리했다"라고 분노했다.

최 대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할 만큼 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계속 침묵만 강요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 것"이라며 "무능한 국회에 맡기지 말고 단결한 민중의 힘으로 쟁취하자. 계속 연대하고 목소리 내자"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0만 입법청원의 취지는 국민을 위한 법을 국회의원의 전유물로 만들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만들자는 데 있다"라며 "몇몇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10만 국민의 목소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국회입법청원 운동의 취지를 벗어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21대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거대 여야 양당을 한 통속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