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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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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다 짜놓은 예산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새로 편성하겠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자영업 손실보상 50조 공약'에 대해 올해 예산안에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전액 지원하겠다면서 50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당과 상의한 다음 나온 발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전에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약을 몇 차례 발표한 것 같은데, (그때) 발표한 공약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공약이기 때문에 당하고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이 아닌 것은 맞다"며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 논의 시작하는 단계니까,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이후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공약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인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를 경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이라면서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김기현 "정권 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권한 없어"

김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올해 예산 추계에 그걸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 내내 불요불급한 데에다 마구 쏟아 부어 예산을 낭비하고, 실제로 필요한 데에는 사용 안 했다는 공격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다. 전체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일이라고 하면 3달이 넘는 기간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 내놓고 제 기억으론 한 달 만에도 강행 처리했던 것 같다"며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정권을 저희가 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후보가 50조 원을 풀어 자영업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원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까 라디오에서 설명드렸다. 그걸로 갈음하면 안 되겠나"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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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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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인해 손실 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최우선 반영하겠다. 어차피 다 반영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남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그에 맞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만큼 재원 조달하면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일 국민의힘 후보수락연설에서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다.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다"라며 확장 재정을 강력 비판했었다. 윤 후보가 자영업자 50조 원 지원을 거듭 약속하면서, 예산으로 공약을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은 예산 확대보다는 '집권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2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의 약 8.3%에 이르는 50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필수소요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동반하게 돼 불가능에 가깝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불분명한 재원 대책으로 '50조원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 돼서 하겠다?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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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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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 원 지원은 반대하면서, 50조 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돼서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코로나 지원금 수준, 가장 높은 가계부채 비율, 가장 낮은 가계소득 지원과 낮은 국채비율, 재정지출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확장 재정을 통한 가계나 자영업자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의 주장은 당부를 떠나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되면 하겠다는 '던지고 보는 식'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며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고, 대통령이 돼 내년에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하니 지금 즉시 내년 예산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 50조 원 지원 예산 편성, 말의 성찬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 실행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