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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윤석열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두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는 주장을 폈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총파업,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민주노총의 20일 총파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글에서 윤 후보는 "지난 날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의 사망사건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젊은이의 비극적 죽음에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양 행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 중 무단이탈한 것은 사실... 
법원 "정상적으로 근무했어도 항시 2인 1조 출동은 불가능"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고인이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 PSD의 상황실장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고인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 접수를 받고 출동할 오후 4시 58분에 상황실장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조 근무자가 상황실장을 대신해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상황근무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고인이 혼자 구의역에 출동했다. 상황실장을 대신해 상황근무를 섰던 예비조 근무자는 경찰조사에서 '만약 상황실장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자신이 고인과 함께 구의역으로 출동을 나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상황실장의 근무 무단이탈을 사고원인의 개별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황실장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도 당시 근무인원이 6명뿐이라 항시 2인 1조로 출동할 수 있는 9명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구조적 원인으로 '은성 PSD의 사유로 인한 정비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법원은 은성 PSD와 서울메트로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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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이 목숨을 잃은 구의역 9-4승강장에 2016년 6월 2일 시민들의 추모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하던 은성 PSD 강북사업소의 경우도 제대로 된 인력 보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성 PSD 강북사업소 정비원들은 통상 11명씩 두 팀으로 구성돼 각 팀별 휴무자 3~4명을 제외하고 상황근무자 1명, 예비대 2명, 지하철 1~4호선 담당자 각 1명씩, 총 4명을 배치해 지하철 4개 노선 49개 역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정비원들은 1일 평균 약 4회, 1주 평균 약 20회 현장에 출동해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1일 평균 6개 역의 스크린도어 센서 이상 여부 점검 근무도 병행하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순수 정비인원이 역당 1.21명에 불과했기에 서울동부지법은 "정비원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2인 1조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은성 PSD는 정비원 인원 증강에 소홀히 했다. 또한 작업확인서에는 2인 1조 작업이 실제로 실시된 것처럼 허위 기재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고 방치했다. 또한 은성 PSD는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아닌 이들을 정비원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이로 인해 정비원 인력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면 수익이 줄어들까봐 실질적인 정비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밝혀졌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화한 서울메트로(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해 서울교통공사) 역시 사고의 책임이 없지 않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당시 서울메트로는 2015년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해당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이 '정비원 1인 작업 시 작업중단을 조치하고 마스터키(스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선로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 불출을 통제한다'라는 안전성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오히려 삭제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그 결과 역무원들이 정비원의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게 돼 정비원의 1인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이미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했으므로 단독 작업에 따른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철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실제로 2인 1조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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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은성 PSD와 서울메트로에 있다는 서울동부지법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사고의 책임을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왜곡했다. 심지어 고인 역시 사망하기 직전까지 두 달 동안 쉬는 날이면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서울메트로의 잘못된 고용방침에 항의하고자 피켓시위를 했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직후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중단하고 안전 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인원 대폭 충원 등을 하라'면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게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인의 어머니가 "회사 측에서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 아이가 지키지 않아 그 과실로 죽었다고 한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지만 너무 억울하다"면서 울분을 토한 장소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장이었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비판을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회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두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구조적 미비를 지적하기는커녕 특정 노동조합의 잘못으로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비극의 재발 방지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