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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이 19일 오전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이 19일 오전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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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시장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장종태 대전서구청장이 '시내버스 전면적 완전 공영제'를 주장했다. 대전시의 단계적 완전 공영제를 비판하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허태정 대전시장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장 청장은 19일 오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 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체계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했고, 2019년 577억 원과 2020년 1000억 원 등 2005년 이후 총 6494억 원의 운송적자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약 120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시는 2022년 1월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적자 노선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전 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종태 서구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무엇보다 '혈세 먹는 하마'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시내버스는 요금과 노선이 정해져 있는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이나 철도와 같이 공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워싱턴 등 교통선진국의 주요 도시는 대부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서비스 경쟁 원리의 부재와 버스회사의 영세성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므로 대중교통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에서도 회기 때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회사부터 사들여 점진적으로 공영화로 가면서 교통공사를 설립하자는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청장은 "대전시의 계획대로 시내버스 부분(단계적) 완전 공영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준공영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전면적 완전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청장은 또 "왜냐하면 대전은 강원도 정선처럼 산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이 아니다. 적자 노선과 대중교통 소외지역만을 완전 공영제로 한다는 것도 모순"이라면서 "교통공사에서 적자 노선 등을 직접 운영한다면, 여타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 회사 운전자 및 종사원 등과 이중적 운영방식으로 이 또한 모순을 낳게 된다"고 대전시의 '부분 완전 공영제'를 비판했다. 
 
19일 오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장면.
 19일 오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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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 청장은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버스 운송원가 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면적인 완전 공영제를 통해 대전시내버스 13개 회사를 통합하면 임원은 물론 관리직, 정비직 인원을 줄일 수 있어 일반관리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및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교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청장은 끝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지원금은 대전시 재정 악화의 요인이다. 완전 공영제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서비스 개선, 수송 분담률 상승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시내버스는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적자인 회사부터 인수하여 점점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창립된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로,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실장과 김현하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송영 배재대 보육교사교육원 겸임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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