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수 확대와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KB부동산이 조사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KB부동산이 발표한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부동산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4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8.2%에 불과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KB부동산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54.4%에 달한다고 조사했으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2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종합주택 및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조사는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는 서로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 통계 국민 신뢰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 수립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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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부동산-한국부동산원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비교 |
| ⓒ 소병훈 의원실 | 관련사진보기 |
오히려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종합주택 평균매매가격이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올해 8월 8억5996만원으로 8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KB부동산은 2017년 5월 5억3587만원에서 올해 8월 8억6887만원으로 6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 측면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가 훨씬 높게 나왔다.
소병훈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조사 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두 기관이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청의 권고를 수용해 표본 재설계와 표본 수 확대 등을 한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평균매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됐는데, 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아직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도 수립되기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