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시회에서 '사전 계약' 논란으로 부결된 임시청사 사업
은평구청,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 사업 재상정 예정
오는 10월 19일 열리는 서울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은평구청이 임시청사 사업 추진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을 상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임시청사 사업은 지난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추경 전사전 계약 논란'으로 부결되어 논란이 된 사업이다.
은평구청은 불필요한 예산 일부를 삭감한 뒤 상정시킬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사전계약 논란에 대한 원인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 회기에 안건이 재상정되는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은평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공간 부족, 내년도 구의회 입법조사관 채용 등으로 사무 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청 추가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임시청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은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 5천여만 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임시청사 사업은 추경 통과 전에 계약금을 선납한 것을 두고 의원들은 "의회 무시 행위", "거수기 의회로 전락 우려" 등의 의견을 내비치며 예결특위 단계에서 부결됐다. 부결 뒤 은평구청은 대책마련을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고, 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대해 송영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응암2·3동)은 "선계약 문제는 과정상 잘못된 점이 맞다. 동시에 사무 공간 부족문제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를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양기열 의원(국민의힘, 갈현1·2동)은 "민선 7기 은평구청은 예산집행에 대한 절차도 법도 상식도 철저히 짓밟는 행태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 탈법적인 예산편성에 은평구의회는 부결로 엄중한 경고를 했지만 반성은커녕 원포인트 추경으로 돌아왔다. 점입가경이고 아연실색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