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화폐 사용량이 확대되면서 지역 화폐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늘자, 경기도 시흥시가 단속에 나섰다.
6일 시흥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1일부터 시흥 화폐 '시루'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조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해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하고, 부정 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의 단속이다.
지역 화폐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유통 사례는 무척 다양하다.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가맹점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편법으로 가맹점 자격을 획득한 곳도 있다. 또 지역 화폐를 받고 일정 금액 수수료를 제외한 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화폐 결제를 아예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화폐를 이처럼 불법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받을 수 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시흥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침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