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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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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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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화천대유, 50억 원, 고발 사주 의혹, 검찰... 연일 뉴스를 도배하는 말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의 정치인들이 최근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의 캠프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정미 정의당 대선경선 후보의 입에서 빈번하게 나온 단어는 달랐다. "돌봄"이었다.

그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 역시 돌봄이라며 "고립생(孤立生) 살다가 고립사(孤立死) 하는 것을 방치해두고 경제성장을, 대한민국이 선진국 됐다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치가 '복지국가' 담론을 넘어 '돌봄국가' 시대의 맨 앞을 열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돌봄대통령'을 꿈꾸는 이정미 후보는 '대통령제를 없애는 대통령'도 꿈꾼다. 또 "우리 사회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심각한데 시간이 얼마 없다"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내각제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나부터 내려놔야" 한다며 "(개헌을 성공시켜) 2024년 총선으로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런 '신메뉴'를 정의당의 거물, 심상정 후보가 아닌 자신이 국민들에게 전달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심상정만 남은 당'이 됐다"며 "정의당은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왔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을 더 갖고 있다. 그걸 분명히 보여드려야 당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후보는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직후 입당했다. 그는 2016년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 2017~2019년 정의당 당대표를 역임했다. 2020년 총선에는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

"대장동 의혹, 2022년 대선의 새로운 구도 만들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 

"이게 진영싸움처럼 비춰지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이 이 정도구나' 한다. 개발업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판 안에 결부돼 불로소득을 뽑아내고 있다. 

국민의힘도 처음엔 '이재명 게이트'라고 치다가 본인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게 드러났고, 이재명 후보도 '봐라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랬더니 (자신과 가까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 킨텍스 사장 등 다 튀어나왔다.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양당이 한통속'이라는 민낯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 간에 대결 전선이 그어졌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선은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 오히려 이슈판 자체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정의당은 더욱 주목받기 힘들어진 면도 있지 않나. 출마선언 때도 이런 현실을 지적했다. 동시에 그 원인을 '정의당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던데.

"우리가 조국 문제와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내면서 21대 총선 때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런데 제가 선거에서 떨어진 뒤 당 밖에서 '왜 이렇게 됐나'를 곱씹고 있을 때도, (정의당이) 득점할 수 있던 일들이 있었다. 공수처법 개정,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임명... 하지만 그때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너무 아쉬웠다. 정의당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의당이 저렇게 말하니까 뭔가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설 것 같다'란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 왜 미흡했을까.

"글쎄, 당이 이것저것 다 챙기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챙기게 됐다고 봐야 한다."

"진보정치는 시대의 맨 앞 열어야... 대한민국을 돌봄국가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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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정의당 집권의 길'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당이 어렵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이 당은 그냥 심상정만 남은 당이 됐다. 지역구에서도 심상정 의원만 4선 되고. '저 당은 심상정 사라지면 없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겠나. 그런데 정의당은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실력을 쌓아왔고,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을 더 갖고 있다. 그걸 분명히 보여드려야 당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제가 도전해서 국민들이 '저기 이정미 있었지. 이정미도 심상정 못지 않다' 이런 믿음을 드려야 한다. 그게 당의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하다. '당대표 여영국-대선후보 이정미-4선 의원 심상정' 세 사람의 삼각편대를 만들어 전국을 쫙 다니면서, 국민들이 '정의당 여러 유능한 정치인이 당 살려보겠다고, 국민들 편에 서서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우리가 다시 봐주자'라고 하게 만들고 싶다."

- 정의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진보정치의 중요한 자기소명은 시대의 맨 앞을 열어가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복지국가 담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무상급식을 만들어냈고, 일정한 무상의료의 기틀을 만들고 기초연금을 만들었다. 그런데 양적인 복지 확대만으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라는 틀만으로는 사람들의 행복을 온전히 책임지긴 어렵다. 

그래서 '돌봄국가'를 얘기하게 됐다. 복지국가는 시장 안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놓는 것까진 해도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뛸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 사람이 지금 사회 속에서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갈 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사회시스템,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공동체가 사람들에게 그걸 만들어줘야 한다.

또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은 굉장히 모든 걸 평균화, 단순수치화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조건이고,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88%' 이런 수치를 재놓고 조금 모자라면 안된다는 식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만성질환, 지방소멸에 노동의 형태도 너무 다양해지는 상태인데 (기존)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을 챙겨줄 수 있을까? 사람들의 구체적 삶에 다가가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돌봄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 또한 그렇다고 보는가.

"역시 돌봄이다. 우리는 지금 '외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람이 10명 중 3명이었다. 국민의 30%는 그런 상태가 된 거다. 저는 이걸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고립생(孤立生)을 살다가 고립사(孤立死)를 하는 거다. 이런 삶을 방치해두고 경제성장을, 대한민국이 선진국됐다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들이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언제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게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택배 등) 필수노동이 없다면, 가족 내 돌봄독박 같은 구조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을까? 즉 필수노동인데 시장에서 완전히 가치절하된 것의 가치를 끌어올려주고, 육아처럼 정말 필요한 노동인데 특정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그림자노동 등 돌봄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돌봄혁명'이다."

- 어떤 사람들은 돌봄의 공적 의미를 지우고 '여성의 일'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얘기하려고 한다. 후퇴하고 싶지 않다. '돌봄이 여성적'이라는 말이야말로 '돌봄의 부정의'를 드러낸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왜 여성의 몫이라고만 생각할까? 모든 인간은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돌봄의 관계성을 다 해체시켜 버리면서 잘사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돌봄을 계속 받아도, 가난하고 젊을수록 돌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완전히 다른 각도의 문제다."

"저는 변화와 믿음 둘 다 가진 유일한 후보... 심상정 제끼겠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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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돌봄대통령'이라는 구호는 새로울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쟁자 황순식·김윤기 후보는 '이정미도 심상정처럼 낡은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들도 다 처음부터 진보정치의 기나긴 역사를 함께 헤쳐온 분들이다. 제가 당대표 한 번, 국회의원 한 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를 각각 해봤다는 것은 실력을 검증받았다는 뜻이다. 또 대선판에서는 신선한 바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변화와 믿음 두 가지를 다 가졌다. 네 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가진 특장점이다."

- 심상정이라는 높은 벽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번 대선은 정의당에게 '도 아니면 모'다. 가장 혹독한 시련의 대선이거나 새로운 길이 열리는 대선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두 당이 초박빙 승부로 갔을 때 소위 또 다른 진영논리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수 있다."

-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 같은...

"그렇다. 출마선언문 작성 바로 직전까지 고민한 것은 '그런 시기가 올 때 정의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였다. 제 나름대로 결심하고 출마선언문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 이 시대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진보개혁'이라는 하나의 진영 안에 묶일 수 있을까?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기득권, 재벌 기득권, 상위 1%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이다. 정의당과 다르다. 

우리가 '민주당과 같은 진영'이라며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 대선판에서 완전히 지워진다. 어떤 혹독한 과정이 오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는 대선으로 가겠다. 그걸 돌파하는 데에도 심상정보다 이정미가 낫다. 또 하나는 정의당이 이 복잡한 시대에 신메뉴를 들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러면 메신저도 새로워야 국민들에게 잘 가닿을 수 있다." 

- '제껴라, 믿는다'는 공보물 표어처럼, 그래서 '심상정을 제끼겠다'는 말인가.

"네."

"기본소득말고 '참여소득'으로 사회 전체를 윤택하게"

- 민주당 유력주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내걸었는데, 본인은 '참여소득'을 말했다.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준다. 그런데 '일을 한다'는 것은 소득뿐 아니라 인간에게 자부심을 준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잣대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이 실업상태로 이 정체성을 잃고 있다. 또 240만 명 정도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다.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전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건강해진다. 

또 기본소득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사람들에게 가닿는 돈은 많아야 한 달에 10만 원이다. 일자리·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으면 좋지만 절실한 돈이 아닌데, 340만 명에게는 '내 삶을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는 돈'이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예산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340만 사람들에게 삶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사회 전체가 윤택해지는 길로 가겠다. 패러다임이 아주 다르다. 초기에는 생활임금, 중기에는 공무원 평균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현재 각 부처에 흩어진 일자리 예산만 끌어 모아도 35조 원 정도다. 그 돈이면 실업자 100만 명의 일자리는 초기에 안착시킬 수 있다. 이후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 또 지역마다 앵커(anchor, 선도)기업-지자체-중앙정부가 함께 재원을 투입해서 적정수준의 임금을 주고 교육이나 주택문제 같은 복지로 보완해주는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별로 만들자. 이렇게 240만의 불안정 일자리를 적정임금 수준의 안정적 일자리로 창출해내겠다."

- '페미니스트 대통령'도 내걸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처럼 여성할당제·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국민들하고 좀 정면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소위 '이대남' 잡으려고 '여성도 군대가자'고 말하는, 딸 키우는 40대 아빠한테 '여성군인 성폭력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여성을 군대에 보낼 수 있냐'고 묻자, 아니라더라. 또 '여자친구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려죽이는 사회에서 딸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냐?' 물으면 '때려잡아야 한다'고 한다(웃음).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얘기하면 입장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한 마디로 언론과 정치인이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들, 정치권이 해결 못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는 데에 페미니즘을 엄청나게 갖다 쓰고 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평등하고, 연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나? 그게 페미니즘이다. 내가 당해봤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건 페미니즘이 아니다. 

페미니즘에 잘못 들씌워진 인식을 가진 분들과 차분히 마주 앉아 얘기해나가는 게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노조 필요하다고 하면 '빨갱이정당'이라고, 남북이 적대정책 말고 서로 만나야 한다고 하면 '종북정당'이라고 불리는 것도 겪어봤지만 이 논리들이 이제는 다 시민권을 획득했다. '페미니즘정당'도 마찬가지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더 좋은 정치, 모두의 승리 위해 '임기 2년' 대통령 될 것"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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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를 없애는 대통령'도 공약했다. 개헌은 좌절의 역사를 반복해왔는데.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내각제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내각제 하려면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해서 놀랐다. '내각제 안 된다'는 분들의 전형적인 논리다. 그런데 국회가 불신 받는 이유가 대통령제다. (현재 구조는)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충실한 국회다. 당론 정해지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뭘 해결을 못하지 않나. 

국민 여론만 핑계대면 개헌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회 내부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제 구실 못하고 손가락질만 받다가 임기를 마쳐야 하나? 이제는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다 함께 정치의 승리를 만들자!'라고 다수 의견을 형성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제가 '대통령제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건, 저부터 내려놔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성공시켜) 2024년 총선으로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 정도의 결단을 갖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 임기 2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

"우리 사회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심각한데 시간이 얼마 없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안 하면 2050년이 안 온다. 불평등을 방치했다가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튀어나온 것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는 없겠는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도 아무것도 해결 못했다. 다음 정권은 더 할 것 아닌가.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장동, 고발 사주 갖고 물고 뜯고 하다가 1년 다 갈 것 같아 걱정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내각제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한편에선 정치권의 합의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한편에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연대를 만들어내자. 한 2년 하면 기틀이 잡힌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정치,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물러나겠다."

-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했다. 이번 대선 정국도 거대 양당의 전면 대결로 가는 분위기다. 이 힘든 구도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독자노선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그건 정의당의 의지다. 누가 주저앉히거나 쓰러트릴 수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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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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