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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사업장 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1일 열린 토론회는 줌 온라인 회의와 유튜브 송옥주 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내 주곡리 지정폐기물장과 침출수 문제, 장외리 폐기물장 건설 등 그동안 민간에 맡겨졌던 폐기물장이 있다. 매립장 인근 주민의 빈번한 갈등에 따른 폐기물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공론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장 대부분 농촌 지역에 분포됐다. 이에 따른 서부(농촌) 지역이 환경파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아울러 폐기물 운영으로 민간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 매립 폐기물로 인한 농촌 지역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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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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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공공처리 90%, 사업폐기물 18% 

하승수 변호사는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 비중은 90.57%인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18.49%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산업 폐기물 처리 원칙을 공공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환경오염의 유해성이 높은 지정 폐기물의 경우, 공공처리 비율이 1.8%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 폐기물과 관련해 민간업체가 수익을 극대화한 후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비양심적 사업운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떠안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자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를 하자는 것이다. 

토론장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공공 매립장 처리 시설을 늘리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매립장 처리 시설을 늘려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보험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일본처럼 현금으로 납부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역할 미비, 자원순환 문제 해결 의문 

탄소중립 과제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 공공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과제로 순환 경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전체 폐기물의 88.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국가 공공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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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하며 "민간 폐기물 업체에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정작 사고 책임은 국가가 떠안는 관리 방식이 문제점이다"라며 "폐기물 매립장 공공 관리로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 주최,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문제원 환경부 과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 이백윤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