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최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대담에서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공약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양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한국은 수산물 소비량이 1위인 만큼 수산물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제 쓰레기 문제가 사람들의 먹거리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은 소수의 관심 있는 이들만 인지하는 게 아닌, 국가적으로 우려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양 환경과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해양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 계획과 폐기물 자원화 방안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폐기물 수거에 61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인천시는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99억 원을 투입하여 70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며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10대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관리 및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3년까지 해안 쓰레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무인 이동체 시스템(드론) 개발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도 알렸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수거량을 비교해보면 수거하는 속도가 발생하는 속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수거 정책만으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14.5만 톤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지나가는 국내외 선박에서 다양한 폐어구류가 매년 수십만 톤 버려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다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수거 작업은 중장비와 큰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고 수거 후 처리할 시설도 마땅치 않다고 한다.
그에 반해 전국 연안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9.5만 톤, 2020년 13.8만 톤으로 그 수치가 해상에 존재할 수십만 톤의 쓰레기양을 밑돌며, 그마저도 70%는 해안에서 수거한 것으로 바닷속의 막대한 쓰레기는 계속 축적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매년 버려지는 6.7만 톤가량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중 약 54%가 어업에 사용되는 폐어구와 부표인데, 이 가운데 5천 톤 정도만이 수거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얼핏 계산해 보아도 매년 쓰레기 수거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들여야 하는 힘은 늘어만 가는데, 지금에라도 이 상황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요즘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방법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음료와 음식 구매 시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하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소비자로서 우리가 끼치는 영향도 크겠지만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이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보다 주요 원인이 되는 산업의 활동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수거 중심의 해양쓰레기 대책, 전환 필요
2021년 2월과 7월 김영진 의원과 위성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개정안'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두 법안은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어업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 어구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어구 사용, 어구실명제, 어구 보증금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어업자 또는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어구실명제 도입을 통해 투기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제도를 강화하여 어구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구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어구의 경우 적정 사용량이 연간 5.1톤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제 사용량은 2배가 넘는 13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수산업에서 이 같은 어구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어구 보증금 제도나 어구 실명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거 중심의 사후처리에 그치는 현재의 해양쓰레기 대책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치워도 끝이 없는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맴돌다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바다의 일은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한 바다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다 생산, 과다 사용은 개인, 각종 산업 모든 방면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