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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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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일산대교 문제는 사채에 가까운 높은 이자율, 투자 금액 대비 과도한 수익 측면에서 보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28개 한강다리 중 일산대교만 유료... 통행료도 3~5배가량 비싸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당 652원을 받는 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 일산대교(주)가 유료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고이율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면서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선순위 차입금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에 대해서도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논리로 국민연금공단을 공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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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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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경기도는 10여 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하면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한 후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후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 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재명 "일산대교 문제,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 찍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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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박상혁(김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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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 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 할 것이며,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박상혁(김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 고양, 파주 시민은 일산대교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많은 분이 '어떻게 유료 다리가 한강에 있느냐'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공익처분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10월 안에 무료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시민들의 통행권이 보장되는 밝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