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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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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간 연장한다. 하지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재연장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3단계 지역에서는 8인, 4단계 지역에서는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추석 연휴인 17일~23일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거듭된 방역조치 강화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렀다"라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작년 추석과 올 설, 두 번 명절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셨다"라며 "이번 추석까지 그리운 만남을 미뤄주십라고 요청드리기에는 죄송스럽다"라며 추석 연휴기간 가정 내에서는 모임 제한 인원을 일시적으로나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유행 정체 상황이라 4단계는 유지... 백신 접종률 상승 고려해 일부 완화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서 4주간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 상황을 살펴보면 8.8~8.14일 감염 재생산지수가 1.10에서 지난주 0.99까지 감소하긴 했지만, 감소보다는 정체상황에 더 가깝다. 또한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로 증가했고,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방역 수준이 한 번에 대폭 완화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확대했다. 4단계 기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을 허용(기존에는 4인)했다. 18시 이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2명 포함하면, 18시 이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4명 포함하면 6인 모임까지 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이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해졌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다시 연장한다. 또한 결혼식의 경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4단계 지역에서도 99인까지 집합을 허용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일부 완화에 대해 "접종 완료 인센티브는 외국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질병청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방역 강도를 유지하고 예방접종을 확대하면 9월 중하순에 점진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한다고 본다"라며 "2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으로 감염과 전파를 차단하고 중증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해 방역 조치를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고, 5일부터 20일 경까지 2000여명~2300여명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고 관측하고 있다.

추석엔 4단계도 8인까지 모임 가능... 요양시설에선 접종 완료자 대면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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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년층(18∼49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사랑의병원에서 시민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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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 (13일~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에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 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측 좌석만 판매하는 기존 명절 정책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