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3일 오후 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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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왼쪽 첫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코로나19 좌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방역, 건강권 대책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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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등 코로나 변이종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의 과학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코로나 대유행은 반복된다고 전망했다. 코로나 초기부터 시행된 어린이집·학교의 제한적 등교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학년과 상관없이 전면 등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환 방향을 모색하며 ▲ 거리두기 재편·방역지침 완화 ▲ 학교 전면등교 ▲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제안했다.

"학교는 코로나 안전지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기존의 거리두기 방침을 코로나 확진자 수 2000명대를 오가는 현재 시점에 적용하기에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방역의 특징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사·추적·격리 봉쇄였지만, 델타 변이가 등장한 이상 그 무엇도 코로나를 완벽히 방어할 수 없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4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감소한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엄격한 방역지침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한다. 학교, 야외집회, 문화공간 등의 근거 없는 거리두기를 철폐하고 불가피한 자영업의 거리두기는 보상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영국에서조차 학교는 감염 전파의 진원지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 한해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4단계 지역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공공정책학 교수 역시 "'위드 코로나'(코로나를 독감 같은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 방역을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정책)로 방역수칙이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등교가 재개된 여름 방학 이후 0~34세의 감염자는 오히려 줄었다는 독일의 연구 결과를 언급한 김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학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등교 제한 조치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반면 등교 제한의 악영향은 매우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등교 제한 1년으로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5%에 이를 것이라 추산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의료체계, 공공 강화 vs 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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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코로나19 좌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와 사회정책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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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새 방역지침이 K방역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을 포함해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적용할 거리두기 안을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재편할 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제도를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부모의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공공 중심의 지역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재정을 분배하고 사용하며 예산 편성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코로나를 담당하는 의료 대응체계를 두고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우석균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병상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해 자택 대기환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사망하기도 했다"라며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관리청과 같은 치료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철 교수는 "접촉자 추적 조사와 선별진료소를 폐지하고 일반 의원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다만 증상 악화를 대비해 병상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의료 확대는 제한적인 해결책이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민간의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부는 ▲ 코로나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 야간간호료 확대 문제에 대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