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를 놓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 잇따라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유승민, 안상수 후보님.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는 너무 위험한 주장이다"라며 "아무리 선거라지만 안보상황을 악용해 표를 얻으려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는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며 "미국이 이를 수용할 리 없고, 특히 트럼프 정부와 달리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는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1991년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은 전량 폐기돼, 핵공유를 하려면 다시 제조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차 야당 대선 주자들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선후보들이 이런 정책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악용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적대적 대결의식에 편승해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일, 이런 행위야 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세력인지, 전쟁세력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이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 다시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햇다.
홍준표 "나토식 핵공유 추진"... 유숭민 "한미간 핵공유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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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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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7일 "(대통령) 집권하면 미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추진하겠다"면서 전술핵 배치를 공약했다. 그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의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원간담회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바로 무너진다"며 "북핵 문제는 외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핵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제안한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핵무기 미보유 회원국들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그는 "나토식 핵 공유는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전면 배치하자 독일이 위협을 느껴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며 "독일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고 하니 미국이 나토 5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북핵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미 지난 2017년 대선 때 핵공유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홍 의원 주장에 찬성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의 공동 자산으로 만드는 핵공유협정을 한미가 체결한다면, 이는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며 "그런 뜻에서 한미 핵공유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