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의 나이는 만 40세. 현재 대선주자 중 가장 젊다. 대선출마 선언 당시 김 대표는 "덜 일 해도 행복한 노동 중심국가를 만들겠다"며 "인물교체, 세대교체와 같은 리모델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체제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서 인물이나 세대교체는 익숙한 개념이다. 그러나 체제교체 주장은 드물다. 체제교체는 우리나라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당은 국회에 한 석도 없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해 지난 15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드디어 우리 얘기 해주는 후보가 나와서 반갑다는 말 듣는다"
- 유튜브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열흘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나요?
"지금은 저희 당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당원들을 만나는 전국 순회 유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제주까지 쭉 지역유세를 다니면서 출마선언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현장의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현장의 반응을 듣고 있어요."
-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다른 유력주자 대선후보들이 TV나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노동자, 농민, 이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대선 공간에 담기지 않는다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저의 대선 출마선언 내용 영상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이야기가 담겼잖아요. 그래서인지 '드디어 우리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후보가 나와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 대선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촛불혁명에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은 촛불의 배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최근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4년 내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권만 교체된다고,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낡은 시스템을, 체제를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보당이 야성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으로서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미래, 체제 교체를 말하겠다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 체제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87년 헌법 체제를 지금 34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사회의 여러 낡은 시스템들을 헌법의 개정 통해서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헌법개정을 노동 중심 국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노동 중심의 헌법개정을 추진하자는 생각입니다."
- 개헌은 국회가 해야지 않나요?
"국회에서 2/3 이상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제안한 것은 적어도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망국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만큼은 대선 공간 안에서 모든 후보가 함께 합의하고 이번 대선 기간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만큼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은 2/3 이상의 개헌 통과를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춘 의회 권력만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더 많은 국민의 의지와 다양한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바로 '의지의 문제'"
- 토지공개념 공약을 하셨던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토지공개념 공약한 거로 알아요. 차이는 뭔가요?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대표 시절 공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당시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지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진전시키는 데 여러 가지 나쁜 선택을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만 치중했고,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에 투기를 잡기 위한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후보가 대표와 장관을 비롯한 요직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향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의지를 발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물여섯 번이나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발휘되지 못한 건 '의지의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부터 여당의 공직자 국회의원이 버젓이 투기를 이어갔었고, LH 사태라는 폭탄이 터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공급정책만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밑 빠진 독에 을 붓는 것처럼 실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지난 수년 동안 분명히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교훈을 얻었잖아요. 이 같은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민주당 정부를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던데, 왜 그렇게 판단했나요?
"앞서 부동산 정책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공직자들이 이미 기득권화되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한다거나,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들을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 스스로가 이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 꼴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보면 33년 전 지강헌이 말했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했었지만 지금 이 나라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4일제가 필요한 이유"
-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공약을 제시했잖아요.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던데.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의 기업들에서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주4일제를 실험한 기업들이 있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아이슬란드에서의 실험도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 4일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그로 인해서 과로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일자리 확대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의 1년간 노동시간이 1927시간으로 OECD 2위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 주4일제라고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표현하셨는데 당연히도 진보정당의 역할은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4일제가 실시된다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의 가치, 우선순위가 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뜨면 출근해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집안일을 하고 또 쓰러져서 자기 바쁜 우리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아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에 도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삶 전체 가치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돌봄 문제가 심각한데요. 돌봄을 받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돌봄을 할 권리도 또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주4일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상상을 진보당 공약을 통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주4일제면 인건비가 하락하지 않을까요?
"임금 하락 없는 주4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고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맛 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똑같은 임금을 주고 사람을 더 뽑으면 기업에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사회에 정책 판단의 기준을 기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두는 생각의 전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재벌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노동자의 근로를 통한, 생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법인세감면 혜택을 받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주식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해야 기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미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출마선언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던데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16% 정도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80% 이상은 노동조합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법과 제도상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노조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다는 것,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불안정한 형태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삼권을 가질 수 없다면 임금과 노동시간, 비롯한 여러 환경에서 대단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할 때도 노동조합을 강화할 수 있는 와그너 법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처우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어려운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핵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 이뤄져야"
- 당선 즉시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로 연결을 재개하고 조속히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어요. 정전협정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전협정의 당사국은 북, 중 그리고 유엔 대표인 미국입니다. 하지만 그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정부의 위상이 변화했고, 또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당사자 한국 포함해서 4자가 북한 미국 중국 한국까지, 4자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맞는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의 평화통일까지 연결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남과 북이 핵심 당사국이 돼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데서 남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18년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던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 국제사회의 공감을 획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후 우리 정부가 당사국으로서의 주도적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뒷심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북핵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존재 자체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외교적 언사는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4자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는 방향에서 한반도에서 더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핵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 관계 구축을 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 공약을 보면 입법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진보당은 국회 의석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대통령이 된다면 2024년에 진보당도 많은 의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될 정도라면 사회적 여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요. 그렇다면 국회 안에서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힘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출마 선언에서 '노동 중심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새롭게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여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도 안될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하자는 것으로도 안된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과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어떤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할 텐데 저와 진보당은 그것을 노동에 두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4일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행복 할 수 있는 세상을 그려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회적 분배라든지, 부의 집중 현상을 완화 하기위한 다양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진보당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자신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WBC 복지TV 전북방송에도 중복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