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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이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 대응을 규탄하며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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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혁신기업이 아니라 약탈꾼들이다."

양창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T, 야놀자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여기에 입점한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광고비를 책정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대학숙박업중앙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이를 규제할 법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않다"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라"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약 25~30개로 추산한다. '대형'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혹은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일반 소비자 만큼 대형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대형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업체는 180만 개, 연간 거래액은 8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관련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몸집 또한 커졌지만, 마땅히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 제정안은 모두 9건으로 의원 발의안이 8건, 정부 발의안은 1건이다. 발의된 법률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체에 준해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네발 된 온라인 플랫폼"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비약적 성장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발판삼아 이뤄졌다"라며 "카카오는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됐다. 배달앱과 숙박앱 시장은 물론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 시장이 대체하며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며, 갑질 횡포를 벌이고 있다"면서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숙박업 관계자들은 "숙박앱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주장했다. 숙박앱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쿠폰 발행, 직영업체 운영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앱은 최소 15%, 수수료와 광고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을 가져간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숙박업이 숙박앱에 종속된 상황이다. 숙박앱이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설 자리를 뺏고 있다"면서 "광고료·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시장질서 파괴행위, 해당 어플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EU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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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이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 대응을 규탄하며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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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는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거래를 문제 제기 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라며 미국·EU의 사례를 언급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 태생지인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 의원은 사실상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대상으로 ▲자사 서비스 우대 ▲잠재적 경쟁자 인수 ▲지배력 확장 등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곧장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U는 2019년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을 도입해 온라인중개서비스와 검색엔진을 규율했다. 이후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문제가 지속되자 '디지털시장법(DMA)'와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을 추진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의 골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불법콘텐츠 신고메커니즘을 구축하게 해 판매자 신원확인, 이용자 의무 고지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점업체의 지위향상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라면서 "입점업체에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고충처리·분쟁조정절차·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장을 면담해 입점업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