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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초등 임용시험 선발 규모 사전 예고'.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초등 임용시험 선발 규모 사전 예고".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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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던 교육부가 2022학년도 공립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 규모를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교원이 더 필요한데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11월에 치르는 2022학년도 공립 초등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3455명으로 사전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최종 선발 규모는 오는 9월에 확정된다.

이 사전예고 수치는 2021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규모 3553명보다 98명 줄어든 것이다. 2021학년도 실제 임용시험 모집공고 규모 3864명에 견줘서는 409명이 줄어들어 감소폭이 더 크다.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2022학년도 사전예고 규모는 1758명으로 전년도 규모 1758명보다 186명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213명을 사전 예고해 전년도 302명보다 89명 줄어들었다.

이 같은 초등교원 임용 예정규모 감소는 지난 7월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 기본계획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유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모두 3조원을 투입해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학교의 '28명 이상' 학급은 전체 학급의 18.6%인 4만439개다.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자신의 계획대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교원 확충이 불가피한데도 2021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 신규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기존 방침과 크게 어긋난다"면서 "특히, 학급당 인원이 25명 이하인 학교가 20%에 불과한 서울의 신규 교원 감축은 학습지도와 방역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도 <오마이뉴스>에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과 교육 회복을 위해 과밀학급을 해소해 양질의 교육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면서 "이런 요구에 따라 교육부도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번 신규 교원 감축 발표는 국민들의 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교원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이번 사전예고 규모도 교원정원 자체 유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 최대한 협의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과밀학급 해소 계획과 관련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2023년도 교원임용부터 적정 규모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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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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