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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3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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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021년 8월 11일 오후 1시 00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예정된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오늘 예정된 양경수 위원장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변호인 모두 불출석해 열리지 않았다"면서 "향후 일정에 관하여는 현 시점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입장발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 굴복 하지 않는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초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위원장과 변호인 모두 불참해 심사 일정은 연기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만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중 3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인 확진자 감염경로는 집회가 아닌 7월 초 방문한 음식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경수 "구치소 비좁아 이재용 석방... 왜 민주노총이 대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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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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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의 고통 해결이 절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에 불출석 한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와 노동자들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지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하기 위한 안간힘의 1/10이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썼다면 평가는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가 비좁아서 이재용을 석방한다며 그 자리를 민주노총에게 대신하라고 한다. 재벌과는 손잡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막겠다는 것이냐"면서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에 "정부당국의 칼춤에 같이 놀아줄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10월 총파업 하지 않는 조건은 단순하다. 총파업 전날이라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면 된다. 그런 부분이 요원하다 판단되면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오는 10월 20일 110만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앞서 3월 양 위원장은 '2021년 투쟁계획' 발표 자리에서 민주노총 5대 핵심의제 등을 제시하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당시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