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눔의 집'과 관련해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후 수사 의뢰했고 검찰에서 전 운영진과 법인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나눔의 집 문제를 공론화시킨 공익제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류광옥 변호사가 나눔의 집 현 상황에 대한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이와 관련한 반론이나 다른 의견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그들 각자의 이름과 그들을 하나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그들이 그들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우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 힘은 무자비했다.
그들의 능력과 자질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나눔의 집을 맡겨도 되는지는 눈치 보기 바쁜 정부나 표 장사하는 정치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나눔의 집에서 공익제보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익제보자들을 나눔의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 그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말하려고 한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은 참 훌륭한 코미디언이다. 그들 중 하나가 무던히 걸어가던 공익제보자를 발견하고 "넌 뭐냐?"며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 함께 있던 여직원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겁이 난 여직원은 그들을 피해 나눔의 집 생활관 안으로 도망쳤고 그들도 쫓아왔다.
생활관 2층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닫혀있던 문을 무자비하게 흔들며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직원의 빰을 때렸다. 그리고 배로 어깨로 머리로 공익제보자들을 떠밀었다. 할머니들이 계시니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했으나 듣지 않았다. 한 직원을 몸으로 밀어붙였고 그 직원은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무기로 삼았다. 나이 많은 자신들을 젊은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공익제보자들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알기에 행패를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어야 했다.
며칠 뒤 그들은 목과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기자회견을 했다. 공익제보자란 놈들이 자신들을 때려 목과 허리를 가누지 못한다고 서러워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공익제보자들을 향해 "이 망할 XX야. 너 고소하러 간다"고 했다.
1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다
그들은 참 친구가 많다.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 집에서 폭행을 당해도, 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을 촬영 당해도, 급여가 나오지 않아도, 경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억울하면 고소하라, 증거 있으면 고소하라'고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이 공익제보자를 고소한 날에는 강력반 경찰들이 떼를 지어 들이닥쳤다. 공익제보자들은 졸지에 조직폭력단이 되었다.
녹취가 있었던 덕에 다행히 공익제보자들은 불기소되었지만, 이미 언론은 그들의 코미디를 사실인 양 보도한 뒤였다. 공익제보자들이 그들을 고소했다.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경찰과 검찰을 1년 가까이 주저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즉시 떼를 지어 출동하던 신속함은 그들에게만 베푸는 혜택이었을까?
그들은 훌륭한 작가들이다. 그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공익제보자들인데 그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 속 공익제보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회사 카드를 횡령해서 비싼 음식을 사 먹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할머니들을 감금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에 뭔가 그럴듯한 근거들도 잘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드라마 각본에 썼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이 이야기를 고소장에 썼다. 그리고 그들이 쓴 고소장은 그들 언론에 그대로 실렸다. '공익제보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들의 언론이 열심히 받아 적어주고 있다. 다행히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공익제보자들은 드라마를 믿는 사람들과 1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수십 건의 고소를 당했다. 위와 같은 일이 수십 번 반복되었다.
나눔의 집이 변화한 것이라고는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할머니가 공익제보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어 했다. 평소에 아들처럼 여기며 유대가 깊었던 직원이었다. 결혼식에 다녀온 뒤 '92세의 할머니를 결혼식장에 모시고 다녔다'며 그들의 언론이 보도했다. 그로 인해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일은 지난 20년간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다. 할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도 이를 보도한 적도 없다.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정도의 정보는 아마 그들 스스로는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할머니의 병세가 정말 악화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더라도 할머니의 병세에 지금에서야 극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간 나눔의 집의 의료 인력은 간호조무사 단 한 사람이었다.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이 13명이 계셨을 때에도 간호조무사 혼자서 모든 것을 도맡아 했다. 간호조무사가 공익제보에 참여한 뒤 그들은 '할머니들이 쇠약해지신 것이 전문성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조무사에게 할머니를 맡기지 말고 '동국대 한방병원'에 할머니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의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 집의 문제점이라고 고발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은 없었다. 공익제보자들이 고발한 내용 중 범죄인 것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인권침해라고 진정했던 것은 인권기관에서 인권침해였다고 판단했으며, 법률위반이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익제보자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의 고발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공익제보자들을 불법 집단으로 만들려 한다.
여러분들은 그들이 나눔의 집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후원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50억 원 예금을 들었다. 그들은 모여 '더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 예금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동안 할머니들은 '무료 노인요양시설의 수용자'에 불과했다. 지금도 할머니들은 무료 노인요양시설의 수용자이다. 그들이 공익제보자들을 고소할 때마다, 그들은 그 많은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데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익제보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나눔의 집이 변화한 것이라고는 공익제보자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