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과밀학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오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전교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28명도 많다는 입장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추경예산으로 늘어난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충남지부(아래 충남지부)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충남지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올해 내국세가 많이 걷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어난 교부금은 총 6조3657억9500만원(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최대 규모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은 3300억여 원이다. 충남교육청은 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놓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한다"며"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충남도 초중고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은 각 62%, 80.7%, 85.1%에 달한다"며 "일차적으로는 이 비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급을 3밀(밀접, 밀집, 밀폐)의 하나인 밀집 상태로 버려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두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학생 참여형 수업 등으로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충남지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금"이라며 "세금은 아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