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기본소득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2023년부터 1인당 연 25만 원에서 시작, 100만 원까지 늘려가고, 청년은 따로 100만 원 더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여러 비판을 수용해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며 "정책 개선을 말바꾸기로 몰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기본소득 공약의 세부계획을 발표한 뒤 비대면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핵심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충분하게 준다'는 기본소득의 핵심 철학을 토대로 하면서도 2023년 전 국민 연 25만 원으로 시작, 임기 내에 연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19~29세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해 최대 200만 원까지 주겠다는 방안이 '후퇴'나 '말바꾸기'가 아니라는 얘기였다.

"고집불통이면 나라 망해... 저는 유연해졌다"

이 지사는 "정책은 수정·보완할 수 있다"며 "타인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과한 부분을 들어내 국민이 좀더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해야지, 말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음해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제가 한 번 생각한 것을 절대 안 바꾸고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인가"라며 "상대 후보들이 (정책) 교정을 문제삼는 것은 옹고집쟁이가 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제가 이전 토론에서는 그런 얘기해도 우리 편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나고보니까 말바꾸기가 됐더라.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더 좋은 개선을 말바꾸기로 몰지 말고, 좋은 제안을 해줘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 고집불통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

이 지사는 이 계획을 현 국가 재정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에 7조 원, 1인당 25만 원씩 보편기본소득 지급에 12조5000억 원 드는데, 둘을 합치면 약 20조 원"이라며 "우리 국가재정규모가 내후년(2023년)이면 600조 원 정도 늘어날 텐데, 국가 재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출 조정 등을 하면 600조의 3% 수준을 확보하는 것인데 못한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같은 당 박찬대, 김남국, 윤후덕 의원 등이 보인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재정구조 개혁 등으로 25조 원 ▲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 가량을 확보하고 ▲ 기본소득 탄소세와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도 부연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대비에 필요한 기본소득 탄소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며 "최소한 내년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2023년에 일부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 문제만큼이나 기존 복지체계와 충돌 우려 또한 기본소득론이 항상 비판받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 때문에 기존 복지체계를 흔들 것이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의 절대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복지예산이 GDP 11% 정도인데 OECD 평균이 20%라 약 160조~170조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며 "일부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고 상당 부분은 기존 복지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 이재명은 합니다"

이 모든 논의를 충분히 숙성시키려면 공론장이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이유다. 그는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복지·경제 체제에 전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라며 "아직 국민께 낯선 정책이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 후보들조차도 막 공격하지 않는가. 악의가 있어선 아니고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해서인데, 잘 설명해서 구조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면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할 수도 있을까? 이 지사는 그럼에도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며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임기 안에,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증이 있다"며 "청년 200만 원, 그 외의 국민 100만 원까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제 예측으로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며 "국민의 공감을 신속하게 끌어내면, 제 공약 이상의 집행도 가능하다"고 봤다.

[관련 기사]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http://omn.kr/1ujn5
이재명 "기본소득 말바꾸기? 이게 진정한 일꾼의 자세" http://omn.kr/1uapt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