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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 견소동 송정해변 신도브래뉴 아파트. 강릉시는 이 아파트 앞 녹색지역에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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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해안 조망 경관을 가진 대규모 신규 아파트(15개동 17층 795세대) 건설 허가를 진행하면서 인근 타 아파트 단지의 민원을 배제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4월 견소동 194-2번지 일원에 신규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기 위한 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에 앞서 사업 대상지 주변 교통, 주차, 교육, 인근 APT 민원, 건물 배치 등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다.

관련해 사업 예정지와 토지가 맞닿아있는 송정해변 A 아파트 689세대 주민들은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바다 조망이 막히는 구조여서 반발은 더욱 심했다 .

주민들은 신규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초등학교 과밀, 바다 경관조망 피해, 싱크홀 문제 등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17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만규)는 건축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전달해 달라며, 주민 833명의 명의로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반대 의견' 진정서를 강릉시 관련 부서에 접수했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후 5월 27일 진행된 2차 심의에서 이같은 진정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도시관례계획 입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방적인 업자 편들기"라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만규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주민들 800여명이 서명한 집단 민원을 심의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의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재심을 촉구한다"면서 "비대위는 향후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주민들은 강릉시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감정을 더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강릉시는 당초 심의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진성서 내용이 심의위원들이 우려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상정하지 않았다"고 6월 3일 회신했다. 또 6월 28일 두 번째 회신에서는 "진성서에 자료공유를 해달라는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료를 배포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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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7일 강릉시 송정해변 신도브래뉴 아파트 주민 800여명이 강릉시 도시과에 접수한 진정서, 수신란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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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마이뉴스> 확인에 따르면, 비대위의 진정서에는 "강릉시청 자문위원회 및 관계 심의위원회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문구는 물론, 또 수신에도 강릉시장, 도시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명시돼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파트 건축을 위한 업체 편들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진정서에 나온 내용이 1차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알고있는 내용과 비슷해서 알리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든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