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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부터 시작된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의 무주군청 비박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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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시작된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의 무주군청 비박농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4월에 발생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민관합동조사를 미루는 무주군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은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의 속옷을 찢고 등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며, 다른 종사자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장애인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의 무주하은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

일각에서는 무주하은의 집에서 더 많은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벌써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19일에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와 전라북도가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합의했지만, 무주군이 제시한 조건으로 6개월 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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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부터 시작된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의 무주군청 비박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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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무주군은 무주하은의 집 종사자들만 상담조사 하거나 장애인들만 상담조사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의 학대사실에 대한 조사를 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요구조사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무주군의 요구는 장애인들의 학대사실 조사와 자립생활 요구조사 하는 민관합동 전수조사 과정을 외면하는 것이다. 

무주군의 요구대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생활 요구조사를 하면, 민관합동 전수조사의 장애인 자립생활 요구조사 결과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에서는 전라북도와 합의대로 민관합동 전수조사 시실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무주군은 조사팀이 장애인들의 학대사실조사와 자립생활 요구조사를 할 때, 무주군 공무원도 참여시켜 상담을 진행 하거나 녹화나 녹음으로 장애인들의 상담과정을 기록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부탁하였다.

조사팀이 장애인들이 진술 하지 않은 학대사실들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이 필요하다고 조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주군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많으면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무주군의 이러한 태도를 보았을 때, 무주군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시실 되어서, 정확한 조사결과를 내놓아도 무주군은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이 자립생활 하는데 무주군에서 복지예산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무주군의 행정가들은 이점이 부담이 되어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의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무주군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의 합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한다.

비장애인들은 예비장애인들이다. 특별한 사고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 장애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무주군 행정가들도 피할 수 없다.

그때 무주군 행정가들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 무주하은의 집 같은 시설에서 옷걸리로 등에 큰 멍이 들도록 폭행당하고,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생활할 때, 지금 자신들의 행위가 고려장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어리석은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