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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21일 오전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대전열병합발전(주)의 발전소증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21일 오전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대전열병합발전(주)의 발전소증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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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열병합발전(주)의 발전소 증설 논란과 관련, 대전 대덕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대덕구 신일동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주)은 지난 3월 기존 113MW(메가와트)급 증기터빈발전에서 495MW급 대규모 가스(LNG)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한다는 내용의 '대전열병합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논란이 되어 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21일 오전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온실가스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열병합발전㈜의 무리한 증설을 대덕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대전열병합발전㈜은 주민동의가 어려운 일방적 발전용량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덕구의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청장은 "대전열병합발전㈜는 시설 현대화로 지금보다 미세먼지는 80%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는 약 11%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전열병합발전㈜의 변경허가 신청 발전용량과 비슷한 위례(399MW)·오산(436MW)·양주(531MW) 등 타 지역 열병합발전시설의 최근 5년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대전열병합발전㈜의 시설현대화 이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각각 약 3.6~15.8배로 큰 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시설의 최대 열부하 및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실제 발생량과 배출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환경영향평가 분석 방법이 아니지만, 시설 증설에 따른 환경 오염원 배출량 증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또 발전시설 증설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열병합발전㈜은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이미 한 차례 사업변경허가(113.15MW→125.47MW)를 취득했고, 당시 12.32MW 규모급 연료전지발전 건설이 포함돼 있었지만, 아직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에너지사용량 감소로 설비 이용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설비용량을 4배 이상 증설하려는 것은 대전열병합발전㈜이 추구하는 '에너지절감'과 '대기환경개선'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존 화력발전에 비해 LNG 복합화력발전이 환경을 덜 파괴하고 대기오염이 적다는 말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대전열병합발전㈜은 알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대전열병합발전㈜을 향해 ▲ 주민동의가 어려운 발전용량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할 것 ▲ 발전용량 증설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자료와 증설에 따른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 ▲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넘지 않도록 배출량을 제한하고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감축 노력을 지속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 청장은 끝으로 "위에서 밝힌 대덕구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 증설은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구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확보를 최우선해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덕구청이 공개한  대전열병합발전(주)과 타발전소의 발전현황 비교.
 대덕구청이 공개한 대전열병합발전(주)과 타발전소의 발전현황 비교.
ⓒ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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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에 나선 박 청장은 '발전용량을 증설할 경우, 미세먼지가 80% 감소한다고 하는데, 왜 온실가스 11% 증가에 연동하여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를 LNG로 전환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LNG도 결국은 화석연료다"라면서 "지금 전 세계는 2050년 넷제로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대전시, 대덕구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그것도 10배 이상 더 배출하는 사업에 동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열병합발전의 증설은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정책과 지역 에너지수급율 증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다. 그렇다고 해도 적정량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발전용량에서 4배 이상 올라가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민간 사업자는 많이 생산해서 팔면 좋겠지만, 에너지수급정책이라는 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민간업자에게 맡겨 놓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전시 차원에서 에너지분권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계획 속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열병합발전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그런 구체적 계획이 없다. 대덕구가 대전시에게 그런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청장은 이 같은 대덕구의 결론을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7월 면담이 예정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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