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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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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구제 대책으로 내놓은 '확인지급'에서도 상당수가 소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주로 2019년도에 창업한 소상공인들로 3개월간 홀영업 금지 등의 행정명령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당하고서도 확인지급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여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범위를 확대해 간접 피해자들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치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해 선별 지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선별 지급의 이유는 집합제한기간에도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증가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집합제한기간에 실제 매출이 늘어났는지를 따지지 않고, 엉뚱하게 2019년 매출을 2020년 매출과 비교하여 2020년도 매출이 줄어든 업체만 지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실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또 허점, 구제받지 못한 자영업자들 http://omn.kr/1syl9)

2019년 중(하)반기 창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도 사업이 안정되기까지 한 두달 정도는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개업 초기 기간까지 포함해 매출을 연환산하여 2020년 매출과 비교하였다. 창업 초기의 매출이 안 나온 달을 기준으로 연 매출을 환산하면 당연히 2019년 매출이 2020년 매출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또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임의로 산출했기에 정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구제 계획은 말장난이었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명령은 홀영업을 금지한 탓에 카페 업종의 피해가 컸다. 정부는 매출 기준의 불합리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연 환산 방식을 반기 환산으로 바꿨다. 그래도 논란이 줄지 않자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하겠다며 지자체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확인지급이 시작되면서 해당 업종 피해자의 신청이 몰려 전산이 다운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를 입고서도 보상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이 그만큼 많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확인지급은 처음에 빠르면 3일, 늦어도 2주 내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3주 내 지급으로 다시 미뤄졌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확인지급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4월에 접수한 경우 한 달이 넘어서도 접수완료 상태로 머물러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몇몇 버팀목플러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확인지급의 경우에도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좋으면 보상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 또 조만간 당사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가 통보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가 밝힌 대로 선별지급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지자체의 '행정명령 이행 학인서'를 제출한 것도 무의미한 일이 된다. 또 정부는 행정명령에 충실히 따른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을 기만한 결과가 된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집합제한업종 당사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면도 있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에 충실히 따른 직접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매출 기준으로 간접 피해자까지 아우르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상처가 더 크다. 

게다가 이 같은 4차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는 소급 적용 여부로 표류하고 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잘못 끼운 단추를 고쳐 끼우지 않고 다음 단추를 끼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확인지급을 통해 억울하게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이와 함께 손실보상에 대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코로나19에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다. 이후 방역 상태에 맞추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적절한 소비 진작 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